기회재정부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소세(금융종합소득과세)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혼선을 빚었다고 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그들이 세제개편안을 짰다면,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의사와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와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등에 업고,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비준절차를 밟기도전에 '기재부'에서 발목을 잡은 것이다.
진보적 교수들로 구성된 재정특위
보수적인 공무원 최고 집단인 기획재정부
누구 말이 옳을까??
어느집단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 진보와 보수는 어느정도 줄다리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 중간지점을 찾아 잘 융화되는게 이상적인 방향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재정특위보다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 이유는 기재부가 조금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자고로 '교수'라 함은,
'상아탑'에서 이론위주의, 복지국가의 이상향 추구에 좀 더 최적화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교수 개인의 과거나 경험, 성향등이 어떠했건간에, 그렇게 인식이 된다.
공무원도 '책상물림 정책', '펜대만 굴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그들은 민원을 직접 듣고 접수하거나, 작은 정책 하나라도 실제 시행해 보지 않았을까?
특히 금융소득을 누진세인 종합과세체계로 넣는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이것은 확실히 중산층을 몰락시키겠다는 말이 아닌가??
박근혜정부시절 2013년에 금소세기준 4천만원에서 --> 2천만원으로 내려갈때는,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5년만에 2천만원에서 --> 1천만원으로 2배이상 낮아진 것이다.
2013년과 지금의 금리를 비교해 봐라.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도 않는건가?
7.4% 짜리 3년 ELS상품에 5천만원 투자해서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3년차때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 발생한다.
몇년간 열심히 5천만원 종자돈 모아서 투자했더니, 돌아오는건 누진세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동산 과세는 생각보다 솜방망이인듯 하다.
SBS에서 뉴스를 다뤘다.
'부동산 부자 과연 겁먹을까??'
당연히 겁 안먹는다는 것이다.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SBS에서 분석한 결과 1인당 추가 세금은 약 32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솜방방이 규제정책일 뿐더러,
더욱이,
이번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다주택자'들 만을 잡기 위함이기 더욱 문제다.
인터넷뉴스기사를 몇개만 찾아봐도,
주택에만 세금을 물릴려고 하지, 대기업들이나 진짜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역세권이나 알짜토지위에 세워진 건물, 빌딩들에 대해선 과세가 미미하다.
즉, 아파트는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쳐 종부세를 매기는데,
상업용 빌딩은 건물가격은 빼고 토지가격만 계산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실거래가 아니라 올려지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말이다.
그러면 토지면적보다 용적율이 특히 높은 제2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는, 빌딩건축비가 몇조원 들었다 하더라도, 땅값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보면 되니.....이게 뭔가 싶다.
거기다가 한국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금융자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태인데,
부동산에 부과하는 비중만 높이고, 금융소득기준만 50% 확 낮춰서 부과한다면,
오히려 돈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해 공급은 줄어드니, 부동산은 더욱 폭등할수밖에 없는 구조다.
말 그대로,
이제 돈좀 벌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중산층'들에게 몹쓸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저러한 규제정책을 내놔도, 건물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그냥 신경도 안쓰더이다..내가 궁금해서 주변에 그런류의 사람들에게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 같다.
그냥....무표정으로 그으~~래??? 별 신경 안써.......
그렇다. 부자들은 별 걱정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자들은 금융자산보다는 상가건물 몇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부러워서, 좀 따라갈려고 안간힘을 써보려 하지만,
그럴때마다,
정부가 자꾸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니, 짜증이 날려고 한다.
앞으로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무너져서 저소득자가 되어, 국가의 복지를 받아서 살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빼앗기기만 하고, 받을수 있는 복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그들이 세제개편안을 짰다면,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의사와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와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등에 업고,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비준절차를 밟기도전에 '기재부'에서 발목을 잡은 것이다.
진보적 교수들로 구성된 재정특위
보수적인 공무원 최고 집단인 기획재정부
누구 말이 옳을까??
어느집단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 진보와 보수는 어느정도 줄다리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 중간지점을 찾아 잘 융화되는게 이상적인 방향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재정특위보다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 이유는 기재부가 조금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자고로 '교수'라 함은,
'상아탑'에서 이론위주의, 복지국가의 이상향 추구에 좀 더 최적화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교수 개인의 과거나 경험, 성향등이 어떠했건간에, 그렇게 인식이 된다.
공무원도 '책상물림 정책', '펜대만 굴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그들은 민원을 직접 듣고 접수하거나, 작은 정책 하나라도 실제 시행해 보지 않았을까?
특히 금융소득을 누진세인 종합과세체계로 넣는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이것은 확실히 중산층을 몰락시키겠다는 말이 아닌가??
박근혜정부시절 2013년에 금소세기준 4천만원에서 --> 2천만원으로 내려갈때는,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5년만에 2천만원에서 --> 1천만원으로 2배이상 낮아진 것이다.
2013년과 지금의 금리를 비교해 봐라.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도 않는건가?
7.4% 짜리 3년 ELS상품에 5천만원 투자해서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3년차때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 발생한다.
몇년간 열심히 5천만원 종자돈 모아서 투자했더니, 돌아오는건 누진세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동산 과세는 생각보다 솜방망이인듯 하다.
SBS에서 뉴스를 다뤘다.
'부동산 부자 과연 겁먹을까??'
당연히 겁 안먹는다는 것이다.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SBS에서 분석한 결과 1인당 추가 세금은 약 32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솜방방이 규제정책일 뿐더러,
더욱이,
이번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다주택자'들 만을 잡기 위함이기 더욱 문제다.
인터넷뉴스기사를 몇개만 찾아봐도,
주택에만 세금을 물릴려고 하지, 대기업들이나 진짜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역세권이나 알짜토지위에 세워진 건물, 빌딩들에 대해선 과세가 미미하다.
즉, 아파트는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쳐 종부세를 매기는데,
상업용 빌딩은 건물가격은 빼고 토지가격만 계산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실거래가 아니라 올려지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말이다.
그러면 토지면적보다 용적율이 특히 높은 제2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는, 빌딩건축비가 몇조원 들었다 하더라도, 땅값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보면 되니.....이게 뭔가 싶다.
거기다가 한국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금융자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태인데,
부동산에 부과하는 비중만 높이고, 금융소득기준만 50% 확 낮춰서 부과한다면,
오히려 돈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해 공급은 줄어드니, 부동산은 더욱 폭등할수밖에 없는 구조다.
말 그대로,
이제 돈좀 벌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중산층'들에게 몹쓸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저러한 규제정책을 내놔도, 건물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그냥 신경도 안쓰더이다..내가 궁금해서 주변에 그런류의 사람들에게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 같다.
그냥....무표정으로 그으~~래??? 별 신경 안써.......
그렇다. 부자들은 별 걱정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자들은 금융자산보다는 상가건물 몇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부러워서, 좀 따라갈려고 안간힘을 써보려 하지만,
그럴때마다,
정부가 자꾸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니, 짜증이 날려고 한다.
앞으로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무너져서 저소득자가 되어, 국가의 복지를 받아서 살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빼앗기기만 하고, 받을수 있는 복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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