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1,500억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산분리 규제는 과연 완화해야 할까??
답은 '해야한다'
그런데, 왜 안하고 있는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까봐 걱정되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은산분리를 완화하거나 없애면, 얻는게 더 많을까? 잃는게 많을까??
좀 더 쉽게 생각해서,
은산분리를 안하면, 재벌 사금고화,
은산분리하면, 금융 후진국 AND 핀테크 발전저하 AND 인터넷은행 망함.
과연, 어떤것이 이익이겠는가?
당연히 은산분리 규제는 완화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뭔가,
이런 사회적 결정을 내릴때마다 생각나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바로 조선후기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다.
쇄국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쇄국정책으로 인해 조선의 개혁개방이 늦어져서, 일본의 침략을 받아 약 39년동안이나 일제강점기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은산분리 ≓ 쇄국정책??'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빗대어 생각해 볼수 있는 사항이다.
은산분리가 대폭 완화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면,
조선말과 같이, 대한민국의 핀테크나 금융발전은 더뎌질 것이고,
일본의 침략과 같이, 외국의 선진 기술들과 시스템이 우리의 금융시장을 점령해 버리지 않을까??
여기서 어떤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수도 있다.
미국이나, EU, 캐나다에서는 은산분리 법이 아직도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데,
걔네들은 선진국 아닌가요??
맞다.
그러나 걔네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먹튀의 대명사 '론스타'의 사례를 보자.
은행업을 하는 회사는 동종업계인 은행의 자본을 제한없이 인수할수 있다.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고 튀었다. 그 차액은 약 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ㅠ
만약 은산분리규제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을 우리가 외국자본에게 그렇게 쉽사리 넘겨주었을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은행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우고서라도,
대기업에게 인수를 시켰을 것이다. 말을 안들으면, 투자유치에 대한 Deal을 해서라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말이다.
하지만, 국내 은행은 안된다.
왜냐면, KB나, 신한등 국내은행 지분율의 60%이상을 외국인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국내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는 것은, 바로 외국자본이 국내국책은행을 인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다.
단순히 은행이 털렸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데이타까지 모두 털렸다고 보면 된다.
은행이 대출해준 기업들부터, 예금자 정보까지 모두 털렸을 것이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이러한 일이라도 막기위해 은산분리 규제는 완화되야 하지 않을까??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가 딱히 없다.
그래서 항상 갈팡질팡한다. 기존 주주배정 유상증자할때도 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번에 실패한 1,500억 증자도, 최초 계획은 3,000억원이었다고 하니,
바젤3협정에 맞춰 2019년까지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을 4.5% 이상 맞추려면, 아직 갈길이 멀었다.
그리고, 10%라는 규제때문에, KT와 다날, GS리테일등은 지분율 10% 이하만로 케이뱅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은 15% 지분 초과시 자회사로 편입해 5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 상태이고, 모바일 방카슈랑스로 새 수익원을 찾으려는 '한화생명' 또한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0% 지분율을 넘게 가지고 있지는 않다.
산업자본의 10%룰 때문에 카카오가 10% 밖에 가지지 못했다는 점은 케이뱅크와 동일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와는 다르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율 54%를 보유하면서 명실공히 대주주의 위치에 있어서, 경영상에 있어 의사결정에 혼선을 빚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하지만, 바젤3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해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는다.
여기까지,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글을 쓰게된 사유는 이게 아니다.
이제 곧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된다는 기사가 떳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어 산업자본도 은행지분의 34%~50%까지 소유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도 금융노조와 참여연대에서는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법은 제정되었고, 국회의 비준이 남아 있는 상태인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보다 핀테크적인 요소들을 접목시킬수 있게,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제3의 인터넷뱅크가 출범할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
인터넷은행 덕분에, 시중은행들도 살아남기위해 간편결제, 송금등에 대한 서비스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편해졌다
앞으로 4차산업시대의 핵심중의 하나가 IT와 결합된 금융이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핀테크는 아직까지도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조금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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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산분리 규제는 과연 완화해야 할까??
답은 '해야한다'
그런데, 왜 안하고 있는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까봐 걱정되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은산분리를 완화하거나 없애면, 얻는게 더 많을까? 잃는게 많을까??
좀 더 쉽게 생각해서,
은산분리를 안하면, 재벌 사금고화,
은산분리하면, 금융 후진국 AND 핀테크 발전저하 AND 인터넷은행 망함.
과연, 어떤것이 이익이겠는가?
당연히 은산분리 규제는 완화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뭔가,
이런 사회적 결정을 내릴때마다 생각나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바로 조선후기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다.
쇄국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쇄국정책으로 인해 조선의 개혁개방이 늦어져서, 일본의 침략을 받아 약 39년동안이나 일제강점기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은산분리 ≓ 쇄국정책??'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빗대어 생각해 볼수 있는 사항이다.
은산분리가 대폭 완화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면,
조선말과 같이, 대한민국의 핀테크나 금융발전은 더뎌질 것이고,
일본의 침략과 같이, 외국의 선진 기술들과 시스템이 우리의 금융시장을 점령해 버리지 않을까??
여기서 어떤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수도 있다.
미국이나, EU, 캐나다에서는 은산분리 법이 아직도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데,
걔네들은 선진국 아닌가요??
맞다.
그러나 걔네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먹튀의 대명사 '론스타'의 사례를 보자.
은행업을 하는 회사는 동종업계인 은행의 자본을 제한없이 인수할수 있다.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고 튀었다. 그 차액은 약 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ㅠ
만약 은산분리규제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을 우리가 외국자본에게 그렇게 쉽사리 넘겨주었을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은행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우고서라도,
대기업에게 인수를 시켰을 것이다. 말을 안들으면, 투자유치에 대한 Deal을 해서라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말이다.
하지만, 국내 은행은 안된다.
왜냐면, KB나, 신한등 국내은행 지분율의 60%이상을 외국인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국내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는 것은, 바로 외국자본이 국내국책은행을 인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다.
단순히 은행이 털렸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데이타까지 모두 털렸다고 보면 된다.
은행이 대출해준 기업들부터, 예금자 정보까지 모두 털렸을 것이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이러한 일이라도 막기위해 은산분리 규제는 완화되야 하지 않을까??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가 딱히 없다.
그래서 항상 갈팡질팡한다. 기존 주주배정 유상증자할때도 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번에 실패한 1,500억 증자도, 최초 계획은 3,000억원이었다고 하니,
바젤3협정에 맞춰 2019년까지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을 4.5% 이상 맞추려면, 아직 갈길이 멀었다.
그리고, 10%라는 규제때문에, KT와 다날, GS리테일등은 지분율 10% 이하만로 케이뱅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은 15% 지분 초과시 자회사로 편입해 5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 상태이고, 모바일 방카슈랑스로 새 수익원을 찾으려는 '한화생명' 또한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0% 지분율을 넘게 가지고 있지는 않다.
산업자본의 10%룰 때문에 카카오가 10% 밖에 가지지 못했다는 점은 케이뱅크와 동일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와는 다르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율 54%를 보유하면서 명실공히 대주주의 위치에 있어서, 경영상에 있어 의사결정에 혼선을 빚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하지만, 바젤3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해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는다.
여기까지,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글을 쓰게된 사유는 이게 아니다.
이제 곧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된다는 기사가 떳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어 산업자본도 은행지분의 34%~50%까지 소유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도 금융노조와 참여연대에서는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법은 제정되었고, 국회의 비준이 남아 있는 상태인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보다 핀테크적인 요소들을 접목시킬수 있게,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제3의 인터넷뱅크가 출범할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
인터넷은행 덕분에, 시중은행들도 살아남기위해 간편결제, 송금등에 대한 서비스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편해졌다
앞으로 4차산업시대의 핵심중의 하나가 IT와 결합된 금융이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핀테크는 아직까지도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조금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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