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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크루 "수수료 싸고, 24시간 열려 있어…해외서 한국으로 돈 쏴드려요"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62581871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 기사를 읽었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처...천잰데??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스타트업을 차리고, 단기간에 1만6천여명이상의 사용자를 모았다. 그런데, 한국외환법에 걸려 1년간 정지를 먹는다. 이게 뭐야?? 기업들 옥죄는 우리나라 법에 대한 이야기가 포인트가 아니니깐, 규제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줄이고, 내가 직접 사용해 보지 않아서 디테일은 좀 부족할수 있지만, 기사를 읽고 파악한 요점은 이거다. 보통 사람들이 국내에서 해외송금을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은 해외에서 국내로 달러송금하는 불편함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한 것이다. 타겟은 주재원, 워홀하는 사람들, 유학생, 해외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들인데, 컨셉은, 실제로 그들이 돈을 송금하고자 할때는, 국내 거래를 한다? 띠용?? 무슨말인가 하니, 대부분의 수요가 소액, 개인거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인원들이 국내에 돈이 필요할때마다, 국내에서 계좌로 쏴주고, 소다크루(벤쳐)의 국내계좌 예치금이 떨어지면, 해외에서 뭉칫돈으로 한국으로 들어온다. 뭉칫돈으로 한번에 송금을 하면, 수수료가 훨씬 싸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SWIFT(스위프트)라는 국제금융통신망을 사용하지 않고, 중계은행을 거치지 않으니, 수수료가 훨씬 저렴해 지고, 절차속도도 빠르다. 해외라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래시간이 제한되었는데, 그것도 24시간으로 서비스 한다. 100만원 해외송금시 전신료, 중개수수료, 수취수수료등 수수료 명목으로 5만5천원정도 들었는데, 이제 5천원정도만 내면 된다하니,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수가 없다. 아주 편리한 해외송금 솔루션인데, 복잡한 해외송금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편해진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솔루션과도 조금 컨...

얼마전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1,500억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산분리 규제는 과연 완화해야 할까?? 답은 '해야한다' 그런데, 왜 안하고 있는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까봐 걱정되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은산분리를 완화하거나 없애면, 얻는게 더 많을까? 잃는게 많을까?? 좀 더 쉽게 생각해서, 은산분리를 안하면, 재벌 사금고화, 은산분리하면, 금융 후진국 AND 핀테크 발전저하 AND 인터넷은행 망함. 과연, 어떤것이 이익이겠는가? 당연히 은산분리 규제는 완화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뭔가, 이런 사회적 결정을 내릴때마다 생각나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바로 조선후기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다. 쇄국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쇄국정책으로 인해 조선의 개혁개방이 늦어져서, 일본의 침략을 받아 약 39년동안이나 일제강점기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은산분리 ≓ 쇄국정책??'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빗대어 생각해 볼수 있는 사항이다. 은산분리가 대폭 완화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면, 조선말과 같이, 대한민국의 핀테크나 금융발전은 더뎌질 것이고, 일본의 침략과 같이, 외국의 선진 기술들과 시스템이 우리의 금융시장을 점령해 버리지 않을까?? 여기서 어떤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수도 있다. 미국이나, EU, 캐나다에서는 은산분리 법이 아직도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데, 걔네들은 선진국 아닌가요?? 맞다. 그러나 걔네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먹튀의 대명사 '론스타'의 사례를 보자. 은행업을 하는 회사는 동종업계인 은행의 자본을 제한없이 인수할수 있다.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고 튀었다.  그 차액은 약 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ㅠ 만약 은산분리규제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을 우리가 외국자본에게 그렇게 쉽사리 넘겨주었을까?? 국민의 혈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