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경제"라며 한가한 소리 하지 말고 규제 풀고 노동 개혁해 돌파한 佛·獨처럼 좌파 이념에 쏠린 정책 서둘러 수정해야 김태기 < 단국대 교수·경제학 >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고, 공공부문 고용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다. 자본주의 체제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매달렸던 정책이다. 좌파 정책이라고 하면 색깔론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정책에는 이념이 있다. 현실을 인식하고 처방을 내리는 정책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기에 그렇다. 좌파면서 아닌 척하고 이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말 정책에 이념이 없다면 방향과 원칙을 상실한 것이기에 스스로 실패한다. [시론] 좌파도 애국심이 필요하다 정책 이념과 경제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정부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좌파 정책보다 시장원리를 따르는 우파 정책이 성과가 좋다. 또 좌파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도 어떤 좌파냐에 따라 성과가 달리 나타난다. 기술혁신이나 세계화는 좌파 정책을 실패하게 해 국가의 몰락을 재촉했지만, 나름 건재한 국가도 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좌파라도 ‘애국심이 있는가’ 여부에 달렸다. 건재한 나라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좌파 이념을 수정한 반면 몰락한 나라는 좌파 이념을 권력 유지에만 이용한 공통점이 있다. 프랑스는 노동 규제로 유명하다.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1981~1995)은 문재인 정부처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고용 확대 같은 정책을 폈다. 그러나 (미테랑 본인은 개인적으로 내키지 않았지만) 동시에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생산물시장 규제를 대거 풀었다. 노동 규제 강화로 근로자를 보호하더라도 일자리는 창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적자에 시달리는 국영방송을 민영화하고 금융과 보험 등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덕분에 프랑스는 서비스업 경쟁력이 높아졌고 앙숙인 독일과 대등한 수준의 국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독일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