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경제"라며 한가한 소리 하지 말고
규제 풀고 노동 개혁해 돌파한 佛·獨처럼
좌파 이념에 쏠린 정책 서둘러 수정해야
김태기 < 단국대 교수·경제학 >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고, 공공부문 고용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다. 자본주의 체제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매달렸던 정책이다. 좌파 정책이라고 하면 색깔론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정책에는 이념이 있다. 현실을 인식하고 처방을 내리는 정책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기에 그렇다. 좌파면서 아닌 척하고 이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말 정책에 이념이 없다면 방향과 원칙을 상실한 것이기에 스스로 실패한다.
[시론] 좌파도 애국심이 필요하다
정책 이념과 경제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정부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좌파 정책보다 시장원리를 따르는 우파 정책이 성과가 좋다. 또 좌파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도 어떤 좌파냐에 따라 성과가 달리 나타난다. 기술혁신이나 세계화는 좌파 정책을 실패하게 해 국가의 몰락을 재촉했지만, 나름 건재한 국가도 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좌파라도 ‘애국심이 있는가’ 여부에 달렸다. 건재한 나라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좌파 이념을 수정한 반면 몰락한 나라는 좌파 이념을 권력 유지에만 이용한 공통점이 있다.
프랑스는 노동 규제로 유명하다.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1981~1995)은 문재인 정부처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고용 확대 같은 정책을 폈다. 그러나 (미테랑 본인은 개인적으로 내키지 않았지만) 동시에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생산물시장 규제를 대거 풀었다. 노동 규제 강화로 근로자를 보호하더라도 일자리는 창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적자에 시달리는 국영방송을 민영화하고 금융과 보험 등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덕분에 프랑스는 서비스업 경쟁력이 높아졌고 앙숙인 독일과 대등한 수준의 국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독일은 사회민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개혁(아젠다 2010)으로 제조업 강국의 명성을 유지했다. 동·서독 통일뿐 아니라 고(高)인건비로 인해 일본은 물론 한국의 추격을 받았고 자본이 해외로 떠나면서 실업이 급증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슈뢰더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로 돌파구를 찾았다. 복지국가의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정치적으로 불리했지만 그는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선될 자격이 없고 재선돼서도 안 된다. 개혁안을 사회민주당이 부결시키면 총리직을 사임하겠다”며 밀어붙였다. 덕분에 ‘유럽의 병자’라는 조롱은 ‘유럽의 슈퍼스타’라는 부러움으로 바뀌었다.
브라질 노동자당의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2003~2011)은 노동조합주의자지만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국제기구 권고대로 시장원리를 수용하는 개혁을 했다. 중산층은 실업과 물가 불안, 저소득층은 빈곤에 시달리는 브라질의 고질병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타개했다. 외채문제도 해결하며 세계 8위 경제대국으로 키웠다. 그러나 룰라의 리더십도 브라질 부패의 덫이자, 인허가로 시장을 규제하는 사회주의의 고질병을 극복하진 못했다. 퇴임 후에는 후임자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로 처벌받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 유럽에 지난 10년간 경제위기가 집중됐다. 다른 유럽 국가가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동안 좌파가 득세한 남부 유럽은 규제개혁을 외면했다. 위기가 닥치면 개혁에 나섰지만 시늉하는 수준에 그쳐 ‘나쁜 제도’를 바꾸지 못했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재정을 확대해도 효과가 작았고 정부 부채만 쌓였다. 위기가 악화되면서 정당이 난립하고 정치 분열이 커지면서 개혁의 동력은 약화됐다. 위기의 주범인 제도의 실패를 정치가 초래했기에 남부 유럽은 정치가 경제를 망친 사례로 꼽힌다.
소득주도성장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불과 2년 사이 실업률은 3%대에서 5%대로 높아졌고, 최상위소득계층 임금은 10% 이상 올랐지만 최하위소득계층 임금은 20% 가까이 떨어졌다. 그리고 1분기 경제성장은 마이너스(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은 최대 호황을 누리는데 한국엔 경제위기의 경고등이 켜졌다. “평화가 경제”라며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북한에 기울이는 정성의 10분의 1이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집권 좌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좌파도 애국심이 필요하다.
[시론] 좌파도 애국심이 필요하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509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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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튜브나 개인블로그가 아닌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과 이 글을 기고한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님,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편집장들에게 노고를 표한다.
위 캡쳐사진은 김정호 교수님의 개인유튜브 채널에서 퍼왔다.
전세계적인 기준으로 좌파와 우파를 그래프로 나타낸것인데,
놀랍다.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극좌인것은 그려러니 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우파라고 생각하는 나경원, 홍준표 이런사람들은 중도쪽이거나, 좌파쪽에 편향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좌파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나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파라고 나온다.
즉, 글로벌 기준으로 한국에 진정한 우파 정치인은 없고,
우파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인도 중도좌파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2011년도인가? 자료라고 하니, 지금 그래프상 B구역에 속하는 정치인이 조금더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좌파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자신도 우파인줄 몰랐던 사람들이, 우파로 돌아서고 있고,
이 정치적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중도좌파였던 정치인들도 조금씩 더 우파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트루 칼라(True Color)가 무엇인지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다.
위 그래프와 기사가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해외의 경우, 좌파라고 일컫는 인사들도, 자신들의 국가적인 이해를 제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더라고, 대한민국처럼 망조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집권 2년만에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소주성과 급작스럽고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근무로 기업들은 망하거나 해외로 떠나고, 젊은이들의 취업률은 바닥을 치고 땅속 지하로 떨어지고 있다.
국민들을 속이고,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하나,
그로부터 매 주말마다 종로 광화문 일대의 집회는 끊이지가 않고,
몇몇 지방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리적, 전략적으로 협력해야하는 미국, 일본과는 등을 돌린채,
반미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한국의 자리를 일본이 대신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싸우고 멀리해야할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보고 있자니, 깊은 한숨과 이민에 대한 생각만 들게 한다.
마치 시국적으로만 보면
대한민국이 1900년도로 되돌아갔거나,
원폭으로 패망한 일본이 6.25전쟁 군수물자 제조 보급으로 다시 경제강국으로 되살아났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좌파, 우파 이렇게 2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수 있는 정책을 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럼, 성실하고 머리좋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아서 잘 하게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좌파 정치인들은?
내가 보기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상관없이 계속 자신들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
아니, 꼭 나라가 망하길 바라고 이러한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
좌파적이념이 듣기에는 이상적이고 좋아보이지만,
결국 북한과 짝짜꿍하고 다같이 가난하게 살자는 길이다.
그리고, 윗대가리들만 부유하고 풍요롭게 산다.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말이다.
가족들은 이민을 가거나, 해외로 공부시킨다고 보내놓고 자신들은 이렇게나 나라를 망쳐간다.
스스로 자립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퍼주는 정책을 펼치니, 생각없거나, 자기만 아는 개돼지들은 다시 또 좌파를 뽑는다. 왜? 나라가 망하든 말든 당장 한달에 백만원씩 내 통장에 복지자금으로 꽂히니깐 이걸 포기하고 싶겠는가?
좌파탈출은 지능순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자립식이있고, 의존적이냐와도 관계가 있다.
김정호의 경제TV
문재인, 심상정은 극좌파, 메르켈은 우파, 나경원은 무슨파? 한국인의 이념 좌표.
https://www.youtube.com/watch?v=f8UCu9J1E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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