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떼' 폭력 노조와 '편승' 지자체장이 무법천지 합작
정당한 '주주 재산권 행사' 지켜주는 게 정부의 책무
노조의 불법 폭력시위에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목적으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저지하겠다며 주총 장소인 울산 전하동 한마음회관을 나흘째 불법 점거하고 있다.
4개월째 이어지는 이번 사태는 31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력투쟁’을 선언하며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모든 사업장에 ‘동조파업령’을 내렸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공권력 투입 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시가 급한 조선산업 재편의 마지막 기회가 주총 봉쇄로 물거품이 되고 말 위기에 빠진 것이다.
파업은 불법, 폭력, 생떼로 점철되고 있다. 허락없이 주총장을 점거한 것부터 명백한 불법이다. 근로조건과 무관한, 기업결합이라는 경영상 판단에 대한 파업은 어느모로나 불법이다. 주 초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 집회에선 노조원들이 폭력을 휘둘러 30여 명의 경찰이 부상당했다. 울산 점거농성장 주변에서 쇠파이프 시너 휘발유까지 나온 상황이다.
노조의 주장과 요구는 막무가내다. 물적 분할된 중간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가 서울로 이전하고 나면 울산의 현대중공업은 빚만 잔뜩 진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란 게 노조의 주장이지만 과민반응이다. 부채의 대부분을 현대중공업이 떠안는 것은 조선 해양플랜트 등 현대중공업의 영위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는 것으로 상법 및 세법에 따른 자연스런 절차일 뿐이다. 돈을 못 버는 중간지주가 아니라, 영업·생산활동으로 돈을 버는 주력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더구나 승계 부채 7조원 중 3조원 정도는 회계상의 숫자에 불과하다. 일종의 계약금인 선수금과, 혹시 모를 부실에 대비해 쌓은 충당부채여서 차후에 회계상 현금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울산에서 서울 중간지주로의 이탈 인원은 5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전문가와 투자자 대부분은 결합방식에 긍정적이다. 현대중공업 2대주주인 국민연금과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구들도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높아지고, 인수가격도 합리적이라며 호의적이다. 회사에 유리한 일을 극구 반대하는 것은 노조의 자해성 생떼일 뿐이다.
무법천지인데도 방관하는 공권력과 정부, 정치인들의 행보가 답답함을 더한다. ‘주총을 방해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두 번이나 회사 손을 들어줬지만 경찰 대응은 무르기만 하다. “거리의 도둑질을 보고도 왜 가만 있느냐”는 아우성에 귀를 막은 듯하다. 표만 따지는 정치인들도 목불인견이다.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 의장은 삭발로 노조 불법에 힘을 실었고,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기업 압박에 여념이 없다.
기업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해 온 정부의 무대응은 비겁함을 넘어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는 언론의 질문이 빗발치자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입장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궤변 수준의 답을 내놓고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고, 현장 애로를 듣겠다던 반복된 다짐은 온데간데없다. 폭력으로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막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자 경제의 핵심원칙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정이다. 회사와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노조원 일자리를 위해서도 현대중공업의 31일 주총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53017851
-------------------------------------------------------------------------------------------
기사 여기까지 읽고 나서 드는 생각 몇가지
1. 노조활동에 중국의 개입여부
2. 정부는 누구편인가? 왜 불법노조 행동을 막지 않나?
3.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4. 노조원들이 정말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인가?
5. 문제의 본질은 뭔가?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9/201905290265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이 아저씨는 또 뭔가??
울산시장이다.
울산시장 자체가 노조편이다.
노조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어떻게 대놓고 노조편을 드는것도 모자라 울산시의 '의장'이라는 사람과 같이 삭발식을 하고 있나??
역시 더불어 민주당 출신이다.
무법천지인데도 방관하는 공권력과 정부, 정치인들의 행보가 답답함을 더한다. ‘주총을 방해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두 번이나 회사 손을 들어줬지만 경찰 대응은 무르기만 하다. “거리의 도둑질을 보고도 왜 가만 있느냐”는 아우성에 귀를 막은 듯하다. 표만 따지는 정치인들도 목불인견이다.
(중략)
기업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해 온 정부의 무대응은 비겁함을 넘어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는 언론의 질문이 빗발치자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입장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궤변 수준의 답을 내놓고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고, 현장 애로를 듣겠다던 반복된 다짐은 온데간데없다. 폭력으로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막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자 경제의 핵심원칙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정이다.
기사 내용중 위 내용을 다시 보자.
잘나가는 기업 무너뜨릴려고 간섭할때는 감놔라, 배놔라 하고...
(삼성전자 등)
조선업과 기업의 생사를 걸고, 주주총회를 거쳐 합병을 마무리하려 하는 것은 방조하고 있다. 아니 정부자체가 노조와 한통속이다. 적어도 삭발식을 하는 울산시장을 보면 그러하다.
위 관련기사 헤드라인들을 보자.
민노총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년동안 200만명을 찍겠다는 말이 나오고,
중재를 해야할 울산시장이 삭발을 하면서 기름을 붓고,
정부는 나몰라라하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해야하는 문화회관, 마을회관까지 점거하고 봉쇄했으며,
노조가 본사창고를 털다가 적발되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
그런 노조들의 평균연봉은 6500만원...
기본적으로 외국에서는 노조들한테 기업이 연봉을 주지 않는다.
내눈에는
회사가 고액연봉주면서, 우리회사 무너뜨려 주세요~~~하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이 보인다.
예전에 한진중공업때, 무슨 '희망버스'인지...가 생각난다.
왜 중국이나 정부세력이 개입했을까? 의심하냐면,
쇠파이프들고, 시너 뿌리고, 경찰 30여명이 피멍들 정도로 구타를 받는...이런정도급의 시위는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감히 행동할수 있는건.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싼게비지떡이라고 중국이 배 튼튼하게 못만든다고 소문나면서 그에따라
아래 사진처럼 국내 조선사로 발주문의가 계속 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셰일가스발 LNG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꺼져가던 조선사들의 수주가뭄을 해소해줄 기회들이 막 생겨나려는 찰나....
전세계에서 초대형급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해서 글로벌 1위 조선사가 태어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
바로 중국인 것이다.
물적분할해서, 지주사를 서울로 옮기면 울산이 죽는다고 지금 저 난리를 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주사가 옮기는 것이다.
실제 선박 건조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장소는 울산이다.
그래서 그 울산에 영업소를 둔 실체가 합병시의 부채를 가져가는 것도 맞다고 본다.
더군다나 부채 7조중에 3~4조인 약 50%는 선수금과 충당부채로 쌓아둔거라, 오히려 부채가 아니고 현금으로 받은것이거나, 회계적으로만 충당부채로 잡아놓은 것인데,
왜 그리 생때를 쓰는지 모르겠다.
지금 합병을 해도, 살아날까 말까한 시기에,
그냥 다 죽자 이거지??
이런 생각밖에 안든다.
안그래도, 조선사업 망해가면서 울산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사람들 민심이 어수선한데, 전국에서 몰려온 민노총까지 울산을 점거해서,
외국인 학교까지 휴교하고, 마을회관, 문화회관까지 점거해 시민들 집에만 있게하고,
경찰들은 두드려 맞고 있고.....
이게 무슨...무법천지인가???
노조들을 조종하는 배후세력은 누구인가?
왜 정부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대한항공등, 롯데등은 그렇게도 못살게 굴면서 간섭하면서, 왜 노조가 난리법석을 칠때는 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가?
시장이라는 작자는 법적인 절차를 왜 이행하지 않고, 불법노조편을 드는가?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정부가 입장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
폭력으로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막는 노조의 행동은 옳은 것이고??
주주권리를 정부가 부정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점점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굳이....조금의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어두울때가 동일 틀때일수 있다는 것?
정당한 '주주 재산권 행사' 지켜주는 게 정부의 책무
노조의 불법 폭력시위에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목적으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저지하겠다며 주총 장소인 울산 전하동 한마음회관을 나흘째 불법 점거하고 있다.
4개월째 이어지는 이번 사태는 31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력투쟁’을 선언하며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모든 사업장에 ‘동조파업령’을 내렸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공권력 투입 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시가 급한 조선산업 재편의 마지막 기회가 주총 봉쇄로 물거품이 되고 말 위기에 빠진 것이다.
파업은 불법, 폭력, 생떼로 점철되고 있다. 허락없이 주총장을 점거한 것부터 명백한 불법이다. 근로조건과 무관한, 기업결합이라는 경영상 판단에 대한 파업은 어느모로나 불법이다. 주 초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 집회에선 노조원들이 폭력을 휘둘러 30여 명의 경찰이 부상당했다. 울산 점거농성장 주변에서 쇠파이프 시너 휘발유까지 나온 상황이다.
노조의 주장과 요구는 막무가내다. 물적 분할된 중간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가 서울로 이전하고 나면 울산의 현대중공업은 빚만 잔뜩 진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란 게 노조의 주장이지만 과민반응이다. 부채의 대부분을 현대중공업이 떠안는 것은 조선 해양플랜트 등 현대중공업의 영위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는 것으로 상법 및 세법에 따른 자연스런 절차일 뿐이다. 돈을 못 버는 중간지주가 아니라, 영업·생산활동으로 돈을 버는 주력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더구나 승계 부채 7조원 중 3조원 정도는 회계상의 숫자에 불과하다. 일종의 계약금인 선수금과, 혹시 모를 부실에 대비해 쌓은 충당부채여서 차후에 회계상 현금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울산에서 서울 중간지주로의 이탈 인원은 5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전문가와 투자자 대부분은 결합방식에 긍정적이다. 현대중공업 2대주주인 국민연금과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구들도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높아지고, 인수가격도 합리적이라며 호의적이다. 회사에 유리한 일을 극구 반대하는 것은 노조의 자해성 생떼일 뿐이다.
무법천지인데도 방관하는 공권력과 정부, 정치인들의 행보가 답답함을 더한다. ‘주총을 방해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두 번이나 회사 손을 들어줬지만 경찰 대응은 무르기만 하다. “거리의 도둑질을 보고도 왜 가만 있느냐”는 아우성에 귀를 막은 듯하다. 표만 따지는 정치인들도 목불인견이다.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 의장은 삭발로 노조 불법에 힘을 실었고,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기업 압박에 여념이 없다.
기업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해 온 정부의 무대응은 비겁함을 넘어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는 언론의 질문이 빗발치자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입장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궤변 수준의 답을 내놓고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고, 현장 애로를 듣겠다던 반복된 다짐은 온데간데없다. 폭력으로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막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자 경제의 핵심원칙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정이다. 회사와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노조원 일자리를 위해서도 현대중공업의 31일 주총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53017851
-------------------------------------------------------------------------------------------
기사 여기까지 읽고 나서 드는 생각 몇가지
1. 노조활동에 중국의 개입여부
2. 정부는 누구편인가? 왜 불법노조 행동을 막지 않나?
3.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4. 노조원들이 정말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인가?
5. 문제의 본질은 뭔가?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9/201905290265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이 아저씨는 또 뭔가??
울산시장이다.
울산시장 자체가 노조편이다.
노조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어떻게 대놓고 노조편을 드는것도 모자라 울산시의 '의장'이라는 사람과 같이 삭발식을 하고 있나??
역시 더불어 민주당 출신이다.
무법천지인데도 방관하는 공권력과 정부, 정치인들의 행보가 답답함을 더한다. ‘주총을 방해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두 번이나 회사 손을 들어줬지만 경찰 대응은 무르기만 하다. “거리의 도둑질을 보고도 왜 가만 있느냐”는 아우성에 귀를 막은 듯하다. 표만 따지는 정치인들도 목불인견이다.
(중략)
기업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해 온 정부의 무대응은 비겁함을 넘어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는 언론의 질문이 빗발치자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입장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궤변 수준의 답을 내놓고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고, 현장 애로를 듣겠다던 반복된 다짐은 온데간데없다. 폭력으로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막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자 경제의 핵심원칙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정이다.
기사 내용중 위 내용을 다시 보자.
잘나가는 기업 무너뜨릴려고 간섭할때는 감놔라, 배놔라 하고...
(삼성전자 등)
조선업과 기업의 생사를 걸고, 주주총회를 거쳐 합병을 마무리하려 하는 것은 방조하고 있다. 아니 정부자체가 노조와 한통속이다. 적어도 삭발식을 하는 울산시장을 보면 그러하다.
위 관련기사 헤드라인들을 보자.
민노총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년동안 200만명을 찍겠다는 말이 나오고,
중재를 해야할 울산시장이 삭발을 하면서 기름을 붓고,
정부는 나몰라라하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해야하는 문화회관, 마을회관까지 점거하고 봉쇄했으며,
노조가 본사창고를 털다가 적발되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
그런 노조들의 평균연봉은 6500만원...
기본적으로 외국에서는 노조들한테 기업이 연봉을 주지 않는다.
내눈에는
회사가 고액연봉주면서, 우리회사 무너뜨려 주세요~~~하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이 보인다.
예전에 한진중공업때, 무슨 '희망버스'인지...가 생각난다.
왜 중국이나 정부세력이 개입했을까? 의심하냐면,
쇠파이프들고, 시너 뿌리고, 경찰 30여명이 피멍들 정도로 구타를 받는...이런정도급의 시위는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감히 행동할수 있는건.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싼게비지떡이라고 중국이 배 튼튼하게 못만든다고 소문나면서 그에따라
아래 사진처럼 국내 조선사로 발주문의가 계속 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셰일가스발 LNG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꺼져가던 조선사들의 수주가뭄을 해소해줄 기회들이 막 생겨나려는 찰나....
전세계에서 초대형급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해서 글로벌 1위 조선사가 태어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
바로 중국인 것이다.
물적분할해서, 지주사를 서울로 옮기면 울산이 죽는다고 지금 저 난리를 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주사가 옮기는 것이다.
실제 선박 건조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장소는 울산이다.
그래서 그 울산에 영업소를 둔 실체가 합병시의 부채를 가져가는 것도 맞다고 본다.
더군다나 부채 7조중에 3~4조인 약 50%는 선수금과 충당부채로 쌓아둔거라, 오히려 부채가 아니고 현금으로 받은것이거나, 회계적으로만 충당부채로 잡아놓은 것인데,
왜 그리 생때를 쓰는지 모르겠다.
지금 합병을 해도, 살아날까 말까한 시기에,
그냥 다 죽자 이거지??
이런 생각밖에 안든다.
안그래도, 조선사업 망해가면서 울산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사람들 민심이 어수선한데, 전국에서 몰려온 민노총까지 울산을 점거해서,
외국인 학교까지 휴교하고, 마을회관, 문화회관까지 점거해 시민들 집에만 있게하고,
경찰들은 두드려 맞고 있고.....
이게 무슨...무법천지인가???
노조들을 조종하는 배후세력은 누구인가?
왜 정부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대한항공등, 롯데등은 그렇게도 못살게 굴면서 간섭하면서, 왜 노조가 난리법석을 칠때는 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가?
시장이라는 작자는 법적인 절차를 왜 이행하지 않고, 불법노조편을 드는가?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정부가 입장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
폭력으로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막는 노조의 행동은 옳은 것이고??
주주권리를 정부가 부정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점점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굳이....조금의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어두울때가 동일 틀때일수 있다는 것?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