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도 실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임대소득 과세 본격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2113507 주택 전·월세 거래도 매매거래처럼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월세거래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임대인들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에서 실거래가 기반 과세 체계가 구축됐다. 하지만 전·월세 등 임대차 거래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다.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와 이제....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구나...라는 생각이 먼저드는가? 아니면, YES, 이제 부동산 가격 좀 떨어지겠네? 아니면, 와~~우리사회가 이제 조금 더 투명해 지고, 공평해 지는구나??(순진무구 유형) 아니면, 이놈에 정부는 세금 다 걷어서 도대체 뭘하는거야?? 18년 1년에 추가로 거둔게 28조맞나?? 역대급으로 세수걷고 있다는데, 왜 살기는 더 팍팍해?? 무주택자로서, 위 기사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글렀네....이다. 왜냐면, 앞으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부동산 자산을 사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노후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집한채도 없는 놈이, 꿈이 야무지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그 가능성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