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1,500억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산분리 규제는 과연 완화해야 할까?? 답은 '해야한다' 그런데, 왜 안하고 있는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까봐 걱정되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은산분리를 완화하거나 없애면, 얻는게 더 많을까? 잃는게 많을까?? 좀 더 쉽게 생각해서, 은산분리를 안하면, 재벌 사금고화, 은산분리하면, 금융 후진국 AND 핀테크 발전저하 AND 인터넷은행 망함. 과연, 어떤것이 이익이겠는가? 당연히 은산분리 규제는 완화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뭔가, 이런 사회적 결정을 내릴때마다 생각나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바로 조선후기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다. 쇄국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쇄국정책으로 인해 조선의 개혁개방이 늦어져서, 일본의 침략을 받아 약 39년동안이나 일제강점기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은산분리 ≓ 쇄국정책??'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빗대어 생각해 볼수 있는 사항이다. 은산분리가 대폭 완화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면, 조선말과 같이, 대한민국의 핀테크나 금융발전은 더뎌질 것이고, 일본의 침략과 같이, 외국의 선진 기술들과 시스템이 우리의 금융시장을 점령해 버리지 않을까?? 여기서 어떤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수도 있다. 미국이나, EU, 캐나다에서는 은산분리 법이 아직도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데, 걔네들은 선진국 아닌가요?? 맞다. 그러나 걔네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먹튀의 대명사 '론스타'의 사례를 보자. 은행업을 하는 회사는 동종업계인 은행의 자본을 제한없이 인수할수 있다.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고 튀었다. 그 차액은 약 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ㅠ 만약 은산분리규제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을 우리가 외국자본에게 그렇게 쉽사리 넘겨주었을까?? 국민의 혈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