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사업자 넷 중 하나는 부동산임대업 https://m2.land.naver.com/news/readNews.nhn?source=hotissue&prscoId=001&artiId=0010126149&bssYmd=20180604 [기사전문]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4일 국세통계 사업자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사업자 수는 741만7천244명으로 지난해 4분기 말(730만8천536명)보다 10만8천708명 늘었다. 전체 사업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자였다. kmtoil@yna.co.kr 위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작년말보다 사업자수가 약 10만 8천명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번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제약을 둔 정부정책으로 고용쇼크가 왔고, 2018. 7월기준 취업자수가 겨우 5천명 증가하는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 그것도 농림어업부문과,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숫자다. 이 통계수치를 기반으로한 기사는, 그래도 사업자수가 늘어났으니......그나마 정부가 잘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 임대사업을 등록하게 유도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 그건 알수 없지만, 팩트로 보면, 늘어난 사업자수 10만8천명 중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수가 6만9천명, 약 7만명 늘어났으니, 부동산 임대사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사업자의 70%정도 될것 같다. 등록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늘려서, 임대수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둬가겠다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수를 늘린다고 해서, 서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8년동안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임대료도 1년에 최대 5%이상 올리지 못한다.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니, 서민이 좋을 것 같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그 반대이다. 준공공임대사업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