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분기 부동산 임대업자 수 증가(약 6만9천명증가_계:177만명)

[그래픽] 사업자 넷 중 하나는 부동산임대업
https://m2.land.naver.com/news/readNews.nhn?source=hotissue&prscoId=001&artiId=0010126149&bssYmd=20180604

[기사전문]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4일 국세통계 사업자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사업자 수는 741만7천244명으로 지난해 4분기 말(730만8천536명)보다 10만8천708명 늘었다.

전체 사업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자였다.
kmtoil@yna.co.kr




위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작년말보다 사업자수가 약 10만 8천명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번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제약을 둔 정부정책으로 고용쇼크가 왔고,
2018. 7월기준 취업자수가 겨우 5천명 증가하는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 그것도 농림어업부문과,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숫자다.

이 통계수치를 기반으로한 기사는,
그래도 사업자수가 늘어났으니......그나마 정부가 잘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 임대사업을 등록하게 유도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

그건 알수 없지만,

팩트로 보면,
늘어난 사업자수 10만8천명 중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수가 6만9천명, 약 7만명 늘어났으니,
부동산 임대사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사업자의 70%정도 될것 같다.

등록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늘려서,
임대수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둬가겠다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수를 늘린다고 해서,
서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8년동안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임대료도 1년에 최대 5%이상 올리지 못한다.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니, 서민이 좋을 것 같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그 반대이다.

준공공임대사업자
8년동안 (약10년), 매물로 내어놓을수 없으니, 일단 공급이 없어진다.
그런데, 서울은 특히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면, 월세를 처음부터 가능한한 최대로 높게 잡고, 그 다음부터 5%로 올리려 할것이다.

양도세 대부분이 감면되는 절세효과가 있으니,
당연히 기존에 집을 3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할것 같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매물을 많이 내놓아야 하는데,
양도세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보유세 때문에 가지고있기도 부담되니까,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낼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매도매물은 커녕,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개발부터 강북 균형개발이라는 소리를 해대어서,
그전까지는 얼마간의 매물이 나와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나와있던 몇개의 부동산 매물마저 씨를 감춘 실정이다.

그리고 위 도표를 다시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밑에 광업위에 '부동산매매업'이라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럼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사업자는 7만명이 넘고, 총계는 180명으로 더욱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동산 사업자가 많다는것이,
부동산으로 가장 돈 벌기가 쉽고,
돈이 된다는 의미의 반증이 아니겠는가??

부동산 사업자수가 저렇게 압도적으로 많은데, (증가하기전에도 1위)
부동산 집값을 잡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 아닌가??

부동산 임대업수가 1위이고,
그것과 파생해서 중계업부터해서 인테리어업자(샷시포함), 청소업자등등,
부동산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그냥 고사시킬려고 한다고, 그게 쉽게 되겠는가??

IMF외환위기나, 리먼브라더스 글로벌 경제위기급의,
파장이 없으면,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늘어났으니,
부동산 임대업자가 내는 세금은 분명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제일 엉뚱한데 돈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규제 좀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