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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4대 재앙 (고용재앙, 원전재앙, 서민재앙, 환경재앙) + 알파 (안보재앙, 한미재앙)과 국민연금 고갈

아래 내용은,
펀앤드마이크라는 유투브에서 나온내용을 블로거 나름의 방식으로 각색 및 정리한 사항이니 참조하시기 바람.

본 블로거의 100%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진 말아주기를 바란다.

비판적인 내용이나, 재밌고, 알아두면 좋은 사항이므로 정리함.

정규재 이사람...참 똑똑하긴하다.

직접 영상을 보고 싶은 사람은 아래 유투브 링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Dm-5A4AxPoc&feature=youtu.be


고용재앙
공무원 늘리기 정책
-> 역대정부중 최대 인건비 지출 134조
-> 결국 서민의 세금
-> 결론: 서민재앙


박정희 대통령이후 최악의 고용참사

취업자증가 2014년기준 90만명 -> 2018년 7월 기준 5천명 증가로 급감.
5천명이라는 숫자도 선진국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농림어업분야를 빼면 마이너스이고,
정부가 억지로 세금을 때려박아서 만든 공공부분 일자리를 제외하면, 더욱 큰 마이너스 숫자가 나옴.

              (출처: 통계청 및 연합뉴스)

7월 고용동향 통계치(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줄어든 일자리(순수 민간일자리)
제조업 -12만 7,000명
사업장관리직 -10만 1,000명
교육서비스업 -7만 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4만 2,000명
부동산업 -4만명
도소매업 -3만 8,000명
합계: -42.6만명


늘어난 일자리
사회복지서비스업(준공무원) +14만 9,000명
정보통신업(전자상거래?) +6만 8,000명
금융 및 보험업 +6만 7,000명
교사제외 공무원 +6만 6,000명
농림어업 +6만 1,000명
건설업 +3만 7,000명
합계: 44.8만명


농림어업분야의 취업증가??
계속해서 농림어업분야에 취업자는 매년 6만명씩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후 농림어업분야 취업자수가 갑자기 6만명이상 늘어나고 있다??


공공부분을 제외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농림어업분야의 경우, 취업했다고 하기 쉽기 때문에....의심스러움.
(취업자가 아니고....단순히 텃밭을 가꾸는 사람도 취업자로 둔갑시킬수 있음?)

단순 귀촌, 귀농...그냥 은퇴자가 시골로 내려간 인원도 취업자로 표기?
고용통계에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문정부가 농림어업분야의 통계를 왜곡?, 트릭을 사용했다는 의혹......

귀촌, 귀농을 가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취업자로 둔갑하는 기술을?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라는 박기성 교수가 빨리 통계데이터의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개하고 있지 않음.


자영업 폐업률
2016년 77.8% -> 2017년 87.9% -> 2018년 현재 90% 육박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3.9% -> 2.9%로 1% 하락하면,
GDP규모가 현재 1,730조인데, 17조원를 날려먹는 상황임.

최저임금급상승, 근로시간단축.
전세계 트렌드에 맞지 않는 반기업정책.

결론 ->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원전재앙
탈원전 정책진행 -> 비싼 연료인 LNG사용
-> 폭염까지도 국민들은 문재인정권 탓을 하게됨 -> 전기세 재앙
-> 여론,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전기세 대부분을 한국전력이 떠안게 만듬
-> 한전 2분기 최대적자 / 한수원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적자 (1조원 이상)
-> 공기업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함.
-> 탈원전으로 1순위 우선협상자였던 영국 원전수주 실패 -> 잠재적으로 21조원 날라감.
-> 결론: 서민재앙



환경재앙
4대상 사업비판
-> 4대강에 설치한 보를 제거
-> 때마침 폭염이 찾아옴 (타이밍이 절묘함) -> 가뭄피해 극심 -> 농수산물 가격 급등
-> 시금치에서 '시'자가 빠짐, 시금치값 130%이상 급등
-> 서민물가 폭등
-> 경제재난, 자영업 붕괴
-> 결론: 서민재앙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4대강 녹조라떼 소동은 환경단체들의 사기와 오보의 합작품?

4대강 사업으로 녹조라떼 발생 했다고 주장
-> 공사비 2177억원을 들인 세종보 수문 개방했으나,
-> 녹조는 작년보다 3배이상 급증 -> 강물 수량이 줄어들어 다시 돈을 들여 보를 세움
-> 수량이 풍부했던 금강이 현재 허허벌판처럼 변함
-> 도시경관과 악취문제 발생

녹조는 남조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
녹조 발생 핵심요소는 온도, 일사량, 영양물질 증가이며 녹조발생량과 정비례함.

4대강 사업은 깊은 수심과 저수량 증가하게 함
-> 강 주변 여름 온도를 낮춤 -> 녹조발생 억제
-> 수심이 깊으면 강 밑바닥까지 투과되는 빛의 양이 줄어들어 녹조발생이 억제됨.
->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의 탁도를 증가시켜 일사량 투과량을 줄여 온도를 더욱 낮춤.
-> 소위 환경단체와 관련 논문 한편 제대로 못쓰는 교수들이 국민을 선동했고, 다속은 것임.
-> 보를 제거해서 문제가 되자 다시 설치하게 됨으로써 국가예산과 수자원이 낭비됨.



   (세종보 방류 후 금강 모습,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26588)


4대재앙 + 알파
고용재앙, 원전재앙, 서민재앙, 환경재앙

여기에 추가적으로
안보재앙, 한미관계 재앙 포함하여 6대재앙이 예상



한미재앙 + 안보재앙
석탄밀수입



                            (8/16일 여야5당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중)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부가 알고 묵인한것 아니냐?
국회 국정조사 필요한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답: 
왜 국익에 손해가 되는 얘기를 하시오~~
정부가 그런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동문서답)


해석: 
사실상 시인함.
'거짓'이라면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으면 될 사안이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진위 확인 자체를 회피한 것

작년8월부터 유엔결의 2371호에 따라 수출입 제재 대상이된 북한 석탄수입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박근혜때도 진룽호를 통해 수차례 수입조치해왔다고 얘기하나,
그 당시에는 유엔 제재 결의안이 없었음......
(지금 식당에서 담배피면 법적으로 안되는데, 예전에 규제가 없었던 시절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도 괜찮지 않냐고 하는것과 다를바 없음)_대표적인 친문 미디어인 JTBC의 보도와 동일

이것과 관련해 정부가 자료제출하지 않는 88건......



보너스로......

국민연금 재앙
제도 변화없이 현행대로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할시:
2042년부터 적자 발생 -> 2057년에는 기금 소진 ㅠ
(원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2014년 추계당시보다 적자전환연도가 2년 앞당겨짐


개선방안 첫번째,
45% 소득대체율 그대로 유지하되,
국민연금요율을 2018년 현재 9% -> 2019년 11% (2% 상승)

*45%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을 내는 재직기간동안 월평균 100만원 버는 사람이 은퇴하고 연금받을때 월 45만원씩 받을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4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의미.

단, 이것은 40년동안 꼬박 연금보험료를 납입했을때 가능한 얘기이며,
2017년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14% 밖에 되지 않음..


두번째 방안,
매년 0.5%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는 현행규정 유지.
그리고 2019년부터 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으로 13.5%까지(월급의) 인상.
-> 월급의 13.5% 라고?? 건강보험료 및 나머지 4대보험도 내야하는데....부담이 엄청될것임


2043년까지 연금받는 나이를 67세로 상향조정.

9월말 종합운영계획 확정.
10월말까지 국회제출할 계획

올해 많이 내고 더 늦게, 적게 받게되는 제도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 예상.
-> 서민재앙

1,2차 개선방안(자문안) 발표시,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연금 폐지 청원 여론 들끓음.
-> 복지부 장관이 주말에 입장문 발표 (정부안과 자문안은 다르다고 해명?)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까지 TV에 나와 국민들과 같이 나도 반대로 얘기함.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보험료인상은 없을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해법 모색이 힘들것임 -> 왜냐? 지금 그대로 가면 국민연금 고갈됨.)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방법있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이 연금을 많이내고 적게 받게금 조금씩 국민들 모르게 바꾸고 있음.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가 국민연금 다 줍니다~!! 라고 계속해서 구라를 치고 있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였으나,
그나마 박근혜일때 공무원 연금 개혁은 마침.

당시 공무원들 반발했으나, 거짓말 없이 공무원 연금 줄이는 것으로 밀어붙임.(박정희 스타일?)

국민연금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회보장세를 내야함.

결국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만 엄청나게 많아지는 결과임
-> 서민재앙, 유리지갑 서민들은 모두 세금으로 그대로 뜯김.


솔찍하게 국가부채와 경제상황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미래의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자고 대한민국 리더가 먼저 나서야 하는데,

청와대 게시판에 여론이 들끓자,
갑자기 대통령이 '펑'하고 TV에 나와서,
무슨 소리냐?

나도 반대다~!!!!! 라고 나오니....

개선 방안 내놓은 관련 공무원들....완전 황당함.

-> 국민연금 개혁 안됨
->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 이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공무원 연금 줄이는데 성공.


박근혜 대통령 당선전부터 정재규 주필이 예언함.
-> 박근혜가 되면 대한민국 보수가 망하고,
문재인이되면 나라가 망한다.


마지막으로,

"캐치프레이즈" 몇가지

'촛불끄고 원전 켜라'
'No JAIN, No PAIN'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이다 영상
무상복지관련 끝장토론 영상
https://youtu.be/1aUq6w7zfuw

무상복지...이것 참 문제다. 선택적 복지가 되어야 하는데, 모두에게 무차별적 복지인 무상복지를 하는게...이게 사회주의인가..자본주의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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