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74173 이 기사가 시사하는 것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죽써서 개준다' 가 아닐까?? 정부가 국내 은행을 대출 못하게 막으면, 외국계 IB(투자은행, 증권사)가 와서 해준다. 그것도 5.9%면, 낮지 않은 금리 아닌가?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면, 아무리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거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사는 하게 해줘야 했을 꺼 아닌가...... 투기과열지구에 산다고 다 부자는 아니다. 집을 안팔거나 담보로 잡지 않으면, 이사할 돈을 쉽게 마련하진 못한다. 그런데, 정부는 조합원일 경우 양도금지 조치를 통해 집을 팔게도 못하게 하고, 이주비 대출도 규제로 막고있다. (LTV는 40%지만, 기사에서 이슈화 시킨 방배6구역은 재건축 사업인가시점과 실제이주시점 차이로 인해 대출은 시가 20~30%만 가능하다고 함) 국내에서 대출해줄 공식기관이 없으니, 하나금융투자에서 골드만 삭스를 끌여들여 판을 짰다. 안정적으로 연 5.9% 이상 나오는 채권을 구매하라고 말이다. 이쯤되면,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일단 이사를 가야하는 거주민들은 은행대출이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야하니깐 말이다. 이 기사를 보고 오버랩되는 게....... 이케아와 다이소, 그리고 시흥유통상가에 '에이스 하드웨어(유진기업)' 이다. 골목 상권 보호한답시고, 대기업 규제하고 몰아냈더니,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시장점유율을 다 가져갔다. 시흥유통상가 이슈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202010001170 규제를 할려면, 다 같은 조건으로 해야하는데, 국내 대기업만 규제를 하니 문제인 것이다. 외국기업은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해 준다던가?? 정말 탁상머리 규제이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