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가 시사하는 것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죽써서 개준다' 가 아닐까??
정부가 국내 은행을 대출 못하게 막으면,
외국계 IB(투자은행, 증권사)가 와서 해준다. 그것도 5.9%면, 낮지 않은 금리 아닌가?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면,
아무리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거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사는 하게 해줘야 했을 꺼 아닌가......
투기과열지구에 산다고 다 부자는 아니다.
집을 안팔거나 담보로 잡지 않으면, 이사할 돈을 쉽게 마련하진 못한다.
그런데, 정부는 조합원일 경우 양도금지 조치를 통해 집을 팔게도 못하게 하고,
이주비 대출도 규제로 막고있다. (LTV는 40%지만, 기사에서 이슈화 시킨 방배6구역은 재건축 사업인가시점과 실제이주시점 차이로 인해 대출은 시가 20~30%만 가능하다고 함)
국내에서 대출해줄 공식기관이 없으니,
하나금융투자에서 골드만 삭스를 끌여들여 판을 짰다.
안정적으로 연 5.9% 이상 나오는 채권을 구매하라고 말이다.
이쯤되면,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일단 이사를 가야하는 거주민들은 은행대출이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야하니깐 말이다.
이 기사를 보고 오버랩되는 게.......
이케아와 다이소, 그리고 시흥유통상가에 '에이스 하드웨어(유진기업)' 이다.
골목 상권 보호한답시고,
대기업 규제하고 몰아냈더니,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시장점유율을 다 가져갔다.
시흥유통상가 이슈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202010001170
규제를 할려면, 다 같은 조건으로 해야하는데, 국내 대기업만 규제를 하니 문제인 것이다.
외국기업은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해 준다던가??
정말 탁상머리 규제이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위 캡쳐화면을 보자.
중국기업이 한국 기업들 인수를 노리고 있다.
안그래도 최저임금이 급박하게 오르고, 노동시간도 규제당해, 거기다가 물가도 오르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사장님들은 죽을 맛일 것이다.
하루하루 경영하기가 너무나 힘든 환경속에서,
누군가가 기업을 팔라고 당신에게 손을 내밀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것도 밑지고 파는게 아니라 웃돈주고 2배 값으로 쳐준다면 말이다.
IMF때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이 외국에 많이 팔려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꼭 그렇지 않나??
오히려 미국이나 서양자본에 팔리는게 나을것 같다.
중국애들은, 인수했다가 기술다 빼먹은것 같으면, 그냥 폐업시켜버리니까 말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전자에서 하이닉스와 한솥밥먹던 '하이디스'가 IMF때 중국에 팔리고 나서 폐업된 것을 보면 알수 있다.
그래서 LCD, OLED기술이 이제 거의 다 따라 잡히지 않았는가??
이제 애플 아이폰 액정에 중국 BOE가 납품할수도 있다고 한다.
규제를 하더라도,
숨쉴 구멍은 줘야하지 않을까?
기사를 보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겠지만,
'강남'은 대한민국 서울의 부동산을 의미하고,
'골드만 삭스'는 외국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주비 대출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은,
이주비 대출규제에 대한 '정부규제'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시장에서 400억원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번 거래가 문제없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외국계 자금이 부동산에 더 많이 들어올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서울 땅값은 더 오르겠지......
지방은 어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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