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즉 정부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하했고,
인하된 금리는 7/16일자로 시행되었다.
미금리인상의 영향으로, 현재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금리는 파격적으로 최대 25bp (0.25%) 인하를 시행한 것이다.
그것도 기습적으로.
기존 신청자들에게, 문자메세지로 먼저 공지가 되었고,
관련 홈페이지나 뉴스기사에는 나중에 공지가 되는 식이었다.
대출한도는 2억으로 동일하지만,
주택대상은 평가액을 4억에서 5억으로 상승시켰다. (단, 평가액 상승은 이번조치에서 일어난 것은 아닐수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인하조치라고 하니,
아쉽게도 부부합산 연봉 4천만원 초과자들에 대한 대출금리는 인하되지 않았다.
그래도, 집을 구입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딘가 싶은 생각이 든다.
적어도 오르지는 않았으니까 말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0.2% 추가 금리우대가 가능하고, 부부합산 연소득금액이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다자녀 0.5% 추가
1년 청약통장 12회 이상 가입시 0.1% 추가
3년 이상 36회 이상 납입자의 경우 0.2% 추가
전자계약의 경우 0/1% 추가인하 조치가 그대로 살아있으니 해볼만 할것 같다.
(단. 최종금리가 연 1.8% 이하일 경우 연 1.8%로 적용)
여기까지가 FACT고,
사실 이 소식을 듣고, 도대체 정부의 방침이 무엇일까 약간 혼란이 왔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양도세부터 보유세까지 각종규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대출금리를 인하조치했다.
표면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
대상주택 공시지가가 최대 5억이라면, 실제 매매가격은 5억을 초과한다고 보면 되는데,
대출금액한도가 2억이기때문에, 5~6억의 주택은 부부합산 연봉 4천미만의 월급쟁이가, 단순히 월급만을 꾸준히 모아서 살수있는 가격은 아니다.
5~6억 한도로 잡아서 높다면,
3~4억의 집으로 좁혀 생각해 보자.
그래도 여유자금이 1~2억정도 있어야 한다.
그 정도는 서민들이 기존 전세보증금으로 커버할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월급쟁이일 경우 유리지갑이라 어쩔수 없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자를 부모님으로 두고 가게나 사무실을 차린 사람들의 경우, 소득 2천만원 미만으로도 맞춰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
내 생각엔,
정부는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내집마련 대출금리 인하조치는, 부동산시장 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든다.
이것이,
어쩔수 없이 근기간내에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다.
하지만......
금리가 0.1%, 연 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0.25% 하락하는것보다,
집값이 더 많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 정책조치를 통해 예상할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금리인상에 따라 8월달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 주담보(주택담보대출)금리 역시 지금도 스믈스믈 올라가고 있지만, 더욱 올라갈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디딤돌대출금리는 한번에 확~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오히려 7/16일날 내렸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봐도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집값이 더 떨어질수가 있다. 왜냐하면 2018년 상반기 집계결과 전국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서울의 집값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도 전세가는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직 내집마련을 못한 사람이라면
조금만 더 버텨보면 어떨까?
금리 조금 하락했다고 혹하지 말고말이다.
금액이 크기때문에 0.1% 도 아주 큰 돈 일수 있겠지만 말이다.
(2억의 0.1%는 연 2백만원 = 한달에 약 166,666원)
최종판단은 개인의 몫이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