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ball

목적이 세금이라, 집값을 이렇게도 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 목적은 세금이 맞다. 문재인 정권 이후부터, 폭등하는 서울집값,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텐데, 그게 다가 아니다. 정답은, 좋을 것 같은데......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렇냐면, 보유세, 종부세 모두 다 올려놨기 때문이다. 그럼 매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매도도 막아놨다. 사실은 막아놓은게 아니다. 매도하면, 세금이 와장창이라서.....막아놓았다는 표현을 쓴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심의 기준 강화해서, 새 아파트 공급 위축시켜, 분양가 상한제로, 조합원들 수익을 확 줄여놓으니, 공급물량 또 막혀, 주위 시세랑 맞춰서 나올려고 하니, 기존 아파트 값만 딥따.....폭등중이다. 특히....서울 살려는 사람은 계속 있는데, 매도는 전부 막아놨지, 새 아파트 공급도 제한 걸어놨지.... 아쒸.....진짜 짜증나겠다. 지금 상태로는 팔아도 세금이고, 안팔아도, 치솟는 건보료와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로 국가에 세금이 뜯겨간다. 마치 국가에 내는 월세와도 같다. 부동산은 대출없이 사는 사람은 진짜 드물다. 그 말은, 대출이자까지 다달이 내야한다는 말인데...... 요즘 60~70세 나이가 들어도 경비직이라도, 끝까지 직장잡아서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건보료 폭탄때문이다. 은퇴하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집1채, 자동차1대 정도 있는데, 건보료를 월 30만원정도 낸다고 생각해 봐라. 이제 법이 바껴서, 아들이나, 딸 한테 얹질수도 없다고 하니, 대략 남감하다. 재취직을 못한 아버님이면, 결국 그 아들 딸들이 또 달달이 용돈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52시간되면서, 안그래도 월급지갑이 가벼워지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서는, 애 1명이 아니라, 0...

1번 기사 밤에 고른 메뉴가 아침 식탁에…아마존도 두손 든 '새벽배송' 1兆로 쑥쑥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492071 2번 기사 내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쓰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492951 1번, 2번 기사 모두 어제 (3/25,월)자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내용이다.  재미있지 않은가? 1번, 2번 기사가 묘하게 연관된다.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도 되지만, 굳이 그럴필요까지는 없다.  새벽배송 시장이 커지고, 지금 그곳에서 소셜커머스들과 홈쇼핑들이 결전을 벌이고 있고, 기존 오프라인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 현대백화점들까지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아마존은 실패했는데, 한국은 그게 된다.  아마존은 '아마존 프레쉬'라고 거주민만 오케이 한다면, 전문기사가 집안의 냉장고 정리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론칭하기까지 했는데, 실패했다.  어쩌면 땅이 넓고, 보안적인 문제가 있으니, 실패하는게 당연할수도 있다.  한국은 일단 땅떵어리가 좁으니 가능하다.  시장 선도자인 마켓컬리는 수십, 수백배 매출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것을 쿠팡이, 손정의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받아서 가장 질 좋은 서비스를 손보이고 있다. 나도 모르고 있다가, 다들 쿠팡쿠팡 하길래, 작년말에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가, 오늘 기사로 대대적으로 뜬것을 보게 된것이다.  오토바이가 아닌이상, 요즘 아파트들은 경비원이 차량통제를 하기 때문에, 새벽배송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통하나 보다.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난 것이, 택배물량이 많아지니, 제지업, 골판지업...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빗었었다.  박원순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내에 뭐라도 더 서울을 개발하고, 업적을 쌓고 싶은데, 문정권에서는 집값 올라간다고 다 막아놓았기 때문이다. 이해되지 않는 정책중의 하나가, 노후 건물들의 재건축, 재개발은 다 막아놓고, 그나마도 얼마 없는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어라고 하니, 박원순 시장입장에서도, 분통터질 입장일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반대를 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둘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문재인 보다는 박원순이 조금.....더 똑똑한것 같다. 서울을 개발하면, 집값 올라가고, 투기를 조장하는게 아니라, 서울을 개발해서, 공급을 늘리면 오히려 집값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지 잘 살펴보자. 현재, 서울시내에 추가적인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다 막혔다고 보면된다. 건축 내용연수를 40년이상으로 늘렸고, 관련 허가도 어렵게 만들고, 대출규제도 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노태우정권 1990년대 수도권 1기 신도시가 평촌, 산본, 부천, 일산등지에 있는 상태에서, 노무현 정권때 제2기 신도시를 김포, 화성, 동탄, 파주, 인천검단등지에 서울 중심가로부터 약 30Km 떨어진 곳에 건설하게했고, 현재 막 입주를 시작하고 있거나, 추가 분양중이다. 이런 상태에서 서울집값을 잡겠다고, 3기신도시를 짓겠다고 한다. 어디에?? 바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사이에 말이다. 그래서 2기 신도시 건설사들과 2기 신도시 아파트에 청약당첨되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2기 신도시는 서울중심부 반경 30Km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서울과 더 가까운 3기 신도시를 놔두고, 그것보다 10Km이상 더 먼 2기 신도시로 이사를 가겠는가 말이다. 어떤 인터넷논객은 이런말을 하였다. 불난 곳은 ...

요즘 서울 및 일부 수도권 부동산(아파트) 가격이 미친것 같다.  위 캡쳐화면을 살펴보자. 아래 거래완료라고 나와있는 날짜는 2018.08.09 이다.  가격은 3억 2,500만원이다. (공급면적 16평, 전용 11평) 그런데, 그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매물을 보자. 20일이 지난 2018.08.29일이다. 최근이라고 보면 된다.  정확히 20일만에 1억 1,500만원의 호가가 올랐다 .  그리고 해당평형의 매물은, 현재 위 2개가 전부다.  4억3천과, 4억4천만원. 평당 27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여기가 설사 강남이나 강북주요지역도 아니고, 구로다. 헛헛...헛웃음만 나온다.  사실 이 아파트는 2억 3천일때부터 살려고 눈여겨 보다가, 부동산 아주머니가 호가가 2억7천일때, 꼭지인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걸 듣고,  일단 지켜보자고 생각하고 지켜보기만 했다.  그 당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보지도 않고 전화로만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고 했었다.  그래서 꼭지가 가까워진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3억이 넘어가더니 지금은 4억4천만원까지 올랐다.  실거래가 4억이 넘은적은 없다.  왜냐면 올려놓은지 2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그 사례가 나올것이다.  일단 매물이 없다.  그리고 집주인은 위 매물처럼 배짱좋게 1억이상 올려놓았다.  매물이 없으니, 거래도 없지만, 반드시 사야만 하는 실수요자만 울며겨자먹기로 피해를 본다.  그러면 간간히 거래는 이뤄지고, 그래도 부동산이 더 오를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수한다면 금액은 점점 오르는 것이다.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크게 올...

[그래픽] 사업자 넷 중 하나는 부동산임대업 https://m2.land.naver.com/news/readNews.nhn?source=hotissue&prscoId=001&artiId=0010126149&bssYmd=20180604 [기사전문]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4일 국세통계 사업자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사업자 수는 741만7천244명으로 지난해 4분기 말(730만8천536명)보다 10만8천708명 늘었다. 전체 사업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자였다. kmtoil@yna.co.kr 위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작년말보다 사업자수가 약 10만 8천명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번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제약을 둔 정부정책으로 고용쇼크가 왔고, 2018. 7월기준 취업자수가 겨우 5천명 증가하는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 그것도 농림어업부문과,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숫자다. 이 통계수치를 기반으로한 기사는, 그래도 사업자수가 늘어났으니......그나마 정부가 잘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 임대사업을 등록하게 유도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 그건 알수 없지만, 팩트로 보면, 늘어난 사업자수 10만8천명 중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수가 6만9천명, 약 7만명 늘어났으니, 부동산 임대사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사업자의 70%정도 될것 같다. 등록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늘려서, 임대수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둬가겠다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수를 늘린다고 해서, 서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8년동안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임대료도 1년에 최대 5%이상 올리지 못한다.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니, 서민이 좋을 것 같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그 반대이다. 준공공임대사업자 8...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74173 이 기사가 시사하는 것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죽써서 개준다' 가 아닐까?? 정부가 국내 은행을 대출 못하게 막으면, 외국계 IB(투자은행, 증권사)가 와서 해준다.  그것도 5.9%면, 낮지 않은 금리 아닌가?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면, 아무리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거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사는 하게 해줘야 했을 꺼 아닌가...... 투기과열지구에 산다고 다 부자는 아니다. 집을 안팔거나 담보로 잡지 않으면, 이사할 돈을 쉽게 마련하진 못한다. 그런데, 정부는 조합원일 경우 양도금지 조치를 통해 집을 팔게도 못하게 하고, 이주비 대출도 규제로 막고있다. (LTV는 40%지만, 기사에서 이슈화 시킨 방배6구역은 재건축 사업인가시점과 실제이주시점 차이로 인해 대출은 시가 20~30%만 가능하다고 함) 국내에서 대출해줄 공식기관이 없으니, 하나금융투자에서 골드만 삭스를 끌여들여 판을 짰다. 안정적으로 연 5.9% 이상 나오는 채권을 구매하라고 말이다. 이쯤되면,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일단 이사를 가야하는 거주민들은 은행대출이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야하니깐 말이다. 이 기사를 보고 오버랩되는 게....... 이케아와 다이소, 그리고 시흥유통상가에 '에이스 하드웨어(유진기업)' 이다. 골목 상권 보호한답시고, 대기업 규제하고 몰아냈더니,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시장점유율을 다 가져갔다. 시흥유통상가 이슈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202010001170 규제를 할려면, 다 같은 조건으로 해야하는데, 국내 대기업만 규제를 하니 문제인 것이다. 외국기업은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해 준다던가?? 정말 탁상머리 규제이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위 ...

한국주택금융공사, 즉 정부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하했고, 인하된 금리는 7/16일자로 시행되었다.  미금리인상의 영향으로, 현재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금리는 파격적으로 최대 25bp (0.25%) 인하를 시행한 것이다.  그것도 기습적으로. 기존 신청자들에게, 문자메세지로 먼저 공지가 되었고, 관련 홈페이지나 뉴스기사에는 나중에 공지가 되는 식이었다.  대출한도는 2억으로 동일하지만, 주택대상은 평가액을 4억에서 5억으로 상승시켰다. (단, 평가액 상승은 이번조치에서 일어난 것은 아닐수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인하조치라고 하니, 아쉽게도 부부합산 연봉 4천만원 초과자들에 대한 대출금리는 인하되지 않았다. 그래도, 집을 구입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딘가 싶은 생각이 든다.  적어도 오르지는 않았으니까 말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0.2% 추가 금리우대가 가능하고, 부부합산 연소득금액이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다자녀 0.5% 추가 1년 청약통장 12회 이상 가입시 0.1% 추가 3년 이상 36회 이상 납입자의 경우 0.2% 추가 전자계약의 경우 0/1% 추가인하 조치가 그대로 살아있으니 해볼만 할것 같다.  (단. 최종금리가 연 1.8% 이하일 경우 연 1.8%로 적용) 여기까지가 FACT고, 사실 이 소식을 듣고, 도대체 정부의 방침이 무엇일까 약간 혼란이 왔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양도세부터 보유세까지 각종규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대출금리를 인하조치했다. 표면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 대상주택 공시지가가 최대 5억이라면, 실제 매매가격...

기회재정부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소세(금융종합소득과세)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혼선을 빚었다고 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그들이 세제개편안을 짰다면,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의사와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와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등에 업고,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비준절차를 밟기도전에 '기재부'에서 발목을 잡은 것이다. 진보적 교수들로 구성된 재정특위 보수적인 공무원 최고 집단인 기획재정부 누구 말이 옳을까?? 어느집단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 진보와 보수는 어느정도 줄다리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 중간지점을 찾아 잘 융화되는게 이상적인 방향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재정특위보다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 이유는 기재부가 조금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자고로 '교수'라 함은, '상아탑'에서 이론위주의, 복지국가의 이상향 추구에 좀 더 최적화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교수 개인의 과거나 경험, 성향등이 어떠했건간에, 그렇게 인식이 된다. 공무원도 '책상물림 정책', '펜대만 굴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그들은 민원을 직접 듣고 접수하거나, 작은 정책 하나라도 실제 시행해 보지 않았을까? 특히 금융소득을 누진세인 종합과세체계로 넣는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이것은 확실히 중산층을 몰락시키겠다는 말이 아닌가?? 박근혜정부시절 2013년에 금소세기준 4천만원에서 --> 2천만원으로 내려갈때는,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5년만에 2천만원에서 --> 1천만원으로 2배이상 낮아진 것이다. 2013년과 지금의 금리를 비교해 봐라.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도 않는건가? 7.4% 짜리...

대신증권의 야심찬 분양계획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거절로,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선회되면서 서울시내 또다른 로또 아파트가 탄생하였다. (대신F&I가 나인원 한남 분양가로 3.3㎡ 당 6360만원을 요청했으나, HUG가 '4750만원 위로는 분양 보증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임대분양으로 선회한 것이다.) 아파트라고 하지만, 고급빌라촌이라고 표현하는게 더 옳을 것 같다. 제일 작은 평형수가 전용면적 약 206제곱미터이니, 3.3058 로 나누면, 62평형이고, 제일 큰 평수가 273제곱미터, 82평형으로 초 대형 아파트다. 초 대형일 뿐만 아니라, 최저 분양가도 약 33억에 월세 70만원이다. 비싼 평형은 48억에 250만원 월세를 받으니, 왠만한 자산가가 아니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가격대이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돈이 좀 있다면 투자해볼만 할것 같다. 왜냐면 현재 주변시세와 4년후 분양가의 차액 때문이다. 그 차액은 작게 잡아도 10억이나 되는데, 이게 바로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이유가 되겠다. 위 2018.06.27일자 민주신문 기사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살펴보자. 2019년 11월 예정인 나인원 한남의 가장 적당한 비교대상으로, 한남 더힐 아파트가 있다. 2011년에 지어져서 2019년 11월 나인원 한남이 들어설즈음 되면 약 2020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4년후 예상 분양가는 한남 더힐 보다 약 10여억이 더 낮다. 아무래도, 한남 더힐 자체도 최고층의 높이가 12층에 불과해,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고, 용산 한남동이라는 입지조건 때문에 부동산 하락시기가 온다하더라도 가격은 그리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새 아파트인 나인원 한남이 2019년 11월에 임대 들어와서 4년후에 후분양을 실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가격대는 당연히 한남 더힐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에서 4년후면 2023년이고, 그러면 한남더힐은 12년차에 들어가는데, ...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쇄도하는 관광객들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거리를 활보하는 알몸 관광객들부터, 식당, 카페, 심지어 초등학교가 역사적 유적가치가 있다고 하여 학교학생들이 뛰어놀지 못할정도라고 하는데......여기까지는 잘 와닿지가 않았다. 그런데, 위 사진에 나오는 여성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 극공감을 하게 되었다. 좀 더 보기쉽게 대화내용을 다시한번 리바이벌 해보자. "쉐어하우스를 빌리는데, 기존 1,200유로 정도 냈는데, 집주인이 2,000유로까지 받으려고 했다!" 잠깐, 한달에 1200유로면 얼마일까? 현재 유로화 기준환율로 계산해 보자. 1유로당 1300원으로 봤을때, 한화기준 160만원가량 한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2,000유로까지 올라간다면 260만원이 넘는다. 1,200유로, 우리나라 현재시세로 160만원 가량을 1달 월세로 지급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나에게 놀라운 사실이었다.  집 한채를 전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쉐어하우스로 사용하는데 한달에 160만원이라..... 보증금을 얼마나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월세로만 따졌을때 서울에서 그정도 월세를 낼수 있다면, 모르긴 몰라도 서울의 주요지역에 월세로 거주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런데 관광객들때문에 월세를 100만원 더 올려야 한다고 하니, 관광객들을 싫어할만도 하겠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세입자니까 싫어하는것이지, 집주인은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집주인은 소수고, 세입자는 다수다.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세입자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주인 땅주인들은 숨어서 씨~익하고 웃고 있지는 않을까?? 바르샐로나에서는 관광객 전용 아파트를 짓기도 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데, 주민들은 죽을지경이다. 당연히 놀러왔으니, 밤늦게 파티하고 놀면서 시끄럽게 하고 물가를 끌어올린다. 월세도 올라가니 자영업하기도 힘들어진다.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것...

국내 도입예정인 IFRS 국제회계기준 -2018년 IFRS9(금융상품)과 IFRS15(수익인식)이 실시 -2019년 IFRS16(리스) 도입예정 -2021년 IFRS17(보험부채) 도입예정 2011년에 처음 국내에 도입된 IFRS, 당시 자산인식기준이 원가기준에서 공정가 인식기준으로 변경 되면서, 자산가치가 좋은 회사에 투자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고,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을 취득시점의 낮은 원가로 장부에 반영해 두었던 일부 회사는 한시적 으로 주가가 상승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자산 2조원 이상' 및 '상장회사'만 해당하는 규정이었고, 실제로 사업구조가 좋아지거나, 직접적으로 기업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IFRS의 약발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핵심적인 회계원칙만 어기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영업이익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재량권을 최대한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하였는데, 그 결과 업종별, 회사별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많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무제표 비교만으로 해당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어려워 질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얘기가 IFRS15 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 IFRS15 시행이 정착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은, 현재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뀔것이라는 소문아닌 소문이.....들려왔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IFRS15가 적용되면, 수익의 인식기준이 좀 더 엄격하게 바뀌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는 건설사들의 손익인식기준에 제동이 걸린다. 왜냐면 원칙적으로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진행률'을 사용하지 말고, '인도기준'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준공하거나 선박을 제조하는것처럼 공사기간이 긴 프로젝트의 ...

문재인 정권.....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문재인 정권은 근로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근로자를 위한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왜냐면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삼모사'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인가? 기업인가? 대부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대기업보다, 중소 수출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준다. 그런데, 어려워지는 기업들은?? 특히 중,소 그리고 중견기업이 제일 힘들다. 대기업이야 이미 해외법인이나 거점도 많은대다, 쟁여놓은 잉여금도 많아서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중소 기업들 은?? 직격타 다. 납기맞춰야해서 새벽에도 공장돌리면서 일해야하는데, 업무시간을 법적으로 줄여놓으니, 대책이 없다. 그렇다고 사람을 더 뽑아쓸수도 없다. 경쟁은 글로벌적으로 심화되기만 하는데, 판관비에서 마이너스가 난다. 거기다 앞으로 최저임금도 1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니, 공장이나, 사무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인다. 오히려 대기업들이야 진작부터 해외생산기지 사이즈를 키울려고, 정부와 언론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때다, 잘됐구나' 하면서 옮길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다르다. 한마디로 리스크를 걸어야 하고,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하는것 아닐까?? 난처하기만 할것 같다. 최저임금도 일괄적으로 1만원 인상이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마다 물가와 지가(땅값)가 다른 것을 반영하여 전국팔도를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할것인지, 특별시 광역시는 얼마얼마, 지방 어디는 얼마...아니면 인구수대로 나누던지 하여 차별화를 해야한 것 아닐까?? 혹은, 회사나 장사하는 가게의 매출이나 이익율 기준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