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 세금이라, 집값을 이렇게도 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
목적은 세금이 맞다.
문재인 정권 이후부터,
폭등하는 서울집값,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텐데,
그게 다가 아니다.
정답은,
좋을 것 같은데......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렇냐면,
보유세, 종부세 모두 다 올려놨기 때문이다.
그럼 매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매도도 막아놨다.
사실은 막아놓은게 아니다.
매도하면, 세금이 와장창이라서.....막아놓았다는 표현을 쓴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심의 기준 강화해서,
새 아파트 공급 위축시켜,
분양가 상한제로,
조합원들 수익을 확 줄여놓으니,
공급물량 또 막혀,
주위 시세랑 맞춰서 나올려고 하니,
기존 아파트 값만 딥따.....폭등중이다.
특히....서울
살려는 사람은 계속 있는데,
매도는 전부 막아놨지,
새 아파트 공급도 제한 걸어놨지....
아쒸.....진짜 짜증나겠다.
지금 상태로는 팔아도 세금이고,
안팔아도,
치솟는 건보료와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로
국가에 세금이 뜯겨간다.
마치 국가에 내는 월세와도 같다.
부동산은 대출없이 사는 사람은 진짜 드물다.
그 말은, 대출이자까지 다달이 내야한다는 말인데......
요즘 60~70세 나이가 들어도 경비직이라도,
끝까지 직장잡아서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건보료 폭탄때문이다.
은퇴하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집1채, 자동차1대 정도 있는데, 건보료를 월 30만원정도 낸다고 생각해 봐라.
이제 법이 바껴서,
아들이나, 딸 한테 얹질수도 없다고 하니,
대략 남감하다.
재취직을 못한 아버님이면,
결국 그 아들 딸들이 또 달달이 용돈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52시간되면서,
안그래도 월급지갑이 가벼워지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서는,
애 1명이 아니라,
0명도 안낳으려 할 것 같다.
생활물가는 선진국보다 일부 비싸거나 비슷하고,
월세도 가만보자...
이게 보증금이 외국보다 많이 높아서 그렇지,
보증금 개념이 거의 없는 외국하고 비교해서,
그렇게.....싼것 같지도 않다.
X국때매 나라는 어지럽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은 다 해외로 떠나려고
눈치만 보고 있지.
일자리도 줄어들고,
늘어난 일자리라고 해야,
아줌마 아저씨들, 공공알바같은 거 위주인데...
결국 그렇게 기업들 괴롭히니
[단독] 삼성 "이중과세한 세금 384억 돌려달라"…수원·화성 "못준다" 버텨
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
세무조사도 '反기업정서' 반영?…매출 큰 대기업만 집중 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91423i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집중조사
당연한 결과라고 할수 있다.
기업이 힘들어지니, 고용은 더 기대하기 힘들고,
자영업자들조차 망해서,
시내 곳곳에 노란현수막의 '임대' 표시만 많이 보인다.
하루하루 우울한 소식들만 들려오고,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역발상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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