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용 미니 태양광 무상보급?

탈원전과 태양광 지원사업

단 1회설치로 20년사용가능
전기료 최대 25% 절약
5년 무상 A/S

아파트일 경우 베란다 설치비 6만원
주택은 옥상 10만원

이거...

무슨 개 뼉다구 같은 정책인지..

국내 탈원전으로 인한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생태계 붕괴를 최대한 막기위해,
수출은 장려한다고 했는데....

관련예산은 30억에서..1억 늘었다.

빨리 원전 해체하라고, 해체개발기술은 5배 늘은 151억원.

이건...뭐 대놓고, 거짓말 하는 것이지.

미국이 한국 도와주려고, 중국 원전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놨다.

어떻게 보면 화웨이에 이어 2번째로 도와주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걷어 차고 있으니....

태양광 지원을 저렇게 무상으로 퍼주다가는,
나중에, 걷잡을수 없게 될 것이다.

원전에 비해 효율은 떨어지고,
유지관리비용은 많이 들고,

한번 퍼준거,
다시 빽하기도 힘들테고,

독일의 경우, 탈원전이후 태양광을 쓰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고 하는데,
세금문제때문에 무상지원을 없애려고 하려해도,
그게 힘들다고 한다. 애물단지가 된 상태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따라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참고기사>
중국 최대 原電기업, 美 블랙리스트 올라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81688851

脫원전 피해 기업 지원한다는데…에너지혁신펀드에 기대半, 우려半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9090120271

문재인 케어·탈원전 '뒷감당'하다…7조 흑자 공기업, 1.6조 적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0247821

[단독] 원전 수출 예산 '제자리'…해체 예산은 5배 늘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011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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