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싸려 규제개혁 팽개친 與…대통령이 당부한 '원격의료'도 포기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92414271 (중략) 원격의료 도입 불발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통과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이 법안은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母法)으로 2011년 발의됐지만 8년째 국회에 막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3법’도 개인정보 보호 논리에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의 분열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고 배경을.... (중략) 위 기사 세부내용을 보면, 빅데이터 경제3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3가지가 국회에 표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2~3달 전이었나, 다우그룹과, 토스의 제3인터넷은행 진행이 무산되고, 빅데이터 법개정이 연기되면서 Nice평가정보의 주가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19,000대까지 갔던 주가는 다시 12,000후반~13,000원대로 떨어졌다. 사고 싶었다. 왜?? 그렇다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빅데이터 안할꺼냐? 이거다. 시대의 흐름상 빅데이터는 할수 밖에 없다. 시기의 문제인데, 자꾸 관련 법안을 미룰수록 우리는 뒤쳐져만 갈 것이다. 5G시대에 데이터는 여러형태를 가지며 자꾸만 쌓여가는데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갔다 버려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는 마치 석유자원과 같다는 말도 나온다. 1800년대 산유국들이 원유시추 능력 및 정제기술이 없어서, 록펠러 및 세븐시스터즈들에게 대부분의 이권 및 이익을 넘겨줘야 했던 것 처럼, 앞으로는 데이터를 제대로 다룰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