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문재인 정권은 근로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근로자를 위한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왜냐면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삼모사'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인가? 기업인가?
대부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대기업보다, 중소 수출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준다.
그런데, 어려워지는 기업들은??
특히 중,소 그리고 중견기업이 제일 힘들다.
대기업이야 이미 해외법인이나 거점도 많은대다, 쟁여놓은 잉여금도 많아서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중소 기업들은??
직격타다.
납기맞춰야해서 새벽에도 공장돌리면서 일해야하는데,
업무시간을 법적으로 줄여놓으니, 대책이 없다.
그렇다고 사람을 더 뽑아쓸수도 없다.
경쟁은 글로벌적으로 심화되기만 하는데, 판관비에서 마이너스가 난다.
거기다 앞으로 최저임금도 1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니,
공장이나, 사무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인다.
오히려 대기업들이야 진작부터 해외생산기지 사이즈를 키울려고, 정부와 언론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때다, 잘됐구나' 하면서 옮길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다르다.
한마디로 리스크를 걸어야 하고,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하는것 아닐까??
난처하기만 할것 같다.
최저임금도 일괄적으로 1만원 인상이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마다 물가와 지가(땅값)가 다른 것을 반영하여
전국팔도를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할것인지, 특별시 광역시는 얼마얼마, 지방 어디는 얼마...아니면 인구수대로 나누던지 하여 차별화를 해야한 것 아닐까??
혹은, 회사나 장사하는 가게의 매출이나 이익율 기준으로도 할수 있지만,
이것은 분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
중소기업들은 거의 직격타이고, 대기업은 별타격이 없이 오히려 반기고,
중견기업들은...요리조리 어떻게든 꼼수를 부린다.
참...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바로 부동산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가치가 있고 없고를 따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일자리'이다.
아무래도 지방, 수도권외곽지역에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폭탄에다가,
마이너스 피가 붙니 안붙니, 마감처리가 제대로 됐니 안됐니...하면서 말들이 많고,
현재 전세가와, 매매가의 GAP(갭)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특히 지방이나 수도권쪽에 많다.
2018년부터 시작되는 인구절벽으로 부동산 위기설이 돌고 있고,
거래절벽의 분위기가 짙어가는데,
일자리가 있어 지방이나 수도권주변에 거주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는 어떻게 될것인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안좋을 가능성이 많다.
거기다 각종 규제에다가 대출금리인상까지 이루어지니,
이건 무슨 부동산 투자자, 특히 갭투자자를 위해 준비한 초특별 코스요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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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고 있는 지표일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을 살펴볼때 참조할수 있는 지표로 PIR이라고 있다.
연평균소득을 반영한 특정 지역 또는 국가 평균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는 가구소득수준을 반영해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지수다. 예컨대 PIR이 10이라는 것은 10년 동안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네이버 지식백과] PIR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PIR은 '주택가격/연간소득' 으로 연간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치는 작아진다.
쉽게 얘기해서 주식도 PER, PBR이 낮으면 저평가라고 하는것처럼,
주변동네보다 PIR이 낮으면 저평가된 집인 것이다.
위에 나와있는 정의와 같이 PIR이 10이라면 숨만쉬고 10년동안 모아야, 그 지역의 집 한채를 살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연간소득이란 가중평균치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서울의 평균 PIR은 약 9배다.
서초구는 PIR이 20배이니, 어느정도 소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체감 PIR은 한 35년정도 될것 같다. 그리고 이 소득이라는 것도 평균치라...
그냥 우리와 같은 박봉 임금노동자의 경우 체감 PIR는 40배 정도 될것이다.
그래서, 요즘 집없는 30대중후반, 40대분들을 만나보면, 최근사이에 너무 집값이 올라버려
아예 집 살 생각을 포기한 상태이다. 그냥 전세나 월세로 살려고 마음을 굳힌것 처럼 보이기 까지 한다. 아니면 경기도로 탈서울을 해야하는 데 그것도 서울에 인접한 곳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비싸고, 아닐경우 출퇴근이 힘들다.
그냥 차라리,
"그래~ 중소기업도 다 떠나고, 지방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폭락한번 보자~~"
하는 심뽀가 생길수도 있으나, 그건 또 정부가 바라는 그림은 아닐것이다.
과연 어떻게 전개될것인가? 궁금하다.
조금더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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