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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쓰레기 대란....왜 잠잠할까?? The Recycling Game Is Rigged Against You

새벽에 일어나보니, 또다시 유가가 상승한다. 
지난번 포스팅 이후, 혹시나 단기적인 상승일까? 생각했는데, 아닌가보다.

일주일전엔 5%이상 오르며, WTI가 70달러에 육박했는데, 이젠 아예 75달러 수준으로 올라설 기세다.

[주식투자이야기] Energy Stocks Lift U.S. Gauges as OPEC Buoys Crude: Markets Wrap 유가급등!!! 자다가도 알수 없는 유가
http://getmoneyball.blogspot.com/2018/06/energy-stocks-lift-us-gauges-as-opec.html


이번에는 뭐 다른 이벤트가 없을려나......싶어서 블룸버그 사이트를 다시 배회하고 있었다.

으응?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진과 포스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쓰레기 관련 뉴스다.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다.
다만, 요즘 언론에서 이렇다,저렇다 얘기가 없는 것 같아,

'큰 문제는 일단락 된걸까??'

'막상 생활하면서 피부에 와닿는건 없는데......'

피부에 와닿는게 없다는 것은,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내 생활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

'정부가 잘 조치 했는가 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것이 아닐텐데.....어떻게 된걸까??
정부가 쉬쉬 하는 걸까? 언론이 관심이 없는걸까??

환경문제는 결과적으로 내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인데 말이다.

네이버에 "쓰레기 대란" 이라고 검색을 해봤다.




역시......메인기사에 뜨지 않을 뿐이지, 관련기사는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었다.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쓰레기대란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채, 누구의 책임이냐를 가지고 '핑퐁'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환경문제를.....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조차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안고 있는데,
대한민국이야 오죽하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실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다른 형태로 왔었어야할 
2015년 쓰레기대란이 올것을 (이것은 매립과 관련된 사항)
매립지 사용 기간연장로 무마시킨 서울,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의 행태로 봐서는 가망이 없다고 보인다. 


인천서구의 매립지는 하루평균 9,213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세계최대의 쓰레기 매립지라고 한다. (2015년기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서울, 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모두 이곳에 모아 매립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아서 복지에 사용할수 있다는 말로 주민들을 꼬득였다.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계획은 3-1공구까지만 매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동그라미 표시를 해둔 제4공구까지 확장할 것 같다. 왜냐면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5년에 나온 이슈인데, 
현재 2018년이 되었으니 당시 매립중이었던 제2매립장은 사용이 완료되었다고 볼수 있고,
현재 3-1공구 사용이 시작되었음을 추측할수 있다. 이 3-1공구까지 사용하면 6년반을 더 사용할수 있고, 제4공구까지 사용한다면 약 10여년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니, 정치인들이나 환경부직원들은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제3공구사용이 완료될즈음인 2024년도? 정도가 되면, 다시한번 이슈화가 될것으로 보인다.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들과 이슈들은, 
세계최대규모의 인천서구 매립장에 그냥 묻어버리면 되니, 정치인들이나 관련부처 공무원들도 대안마련보다는 그냥 사용연한이 끝날때까지 같이 묻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던것 같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터진것이다. 

중국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재활용 쓰레기단가가 폭락하게 되니,
폐지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어려워져 많이 사라지게 되고,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해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사라졌다. 

돈이 안되는데, 민간업체가 자원봉사를 하겠는가?
모두 지자체소속 공무원이나 관련직원들 몫이 된다.

그래서
"쓰레기 대란"으로 검색했을때 제일 먼저 나온것이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노동자들 주말근무 거부...쓰레기 대란 우려" 기사이다. 

이번주 주말이니까 당장 오늘부터이다. 

민간업체가 손털은 것까지,,,모두 작업처리 하고 있었는데, 올 설연휴부터 하루평균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태는 더 걷잡을수 없게 된 것이다. 

공무원인줄 알았는데, 노조가 있고, 사측이라는 표현을 쓰는것을 봐서는 준공무원이거나 하청직원일 가능성이 많겠다. 

중국발쓰레기 대란으로, 재활용율이 더 낮아진다면,
매립할 쓰레기양도 더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세계최대를 자랑하는 인천서구의 매립지의 사용연한도 더 짧아지게 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에 지불해야하는 보조금,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더 높아지게 될것이다. 

관련 뉴스나, 기사를 찾아보면,
결론은 거의 한결같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위 문구는 빠지질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니, 세금은 엉뚱한 곳에 쓰인다. 마치 밑빠진 항아리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정부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이나 뉴스에서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온다. 

보다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먼저 알아서,
쓰레기 분류를 잘해야한다. 비닐을 쓰지말라. 플라스틱이나 비닐에 이물질 붙이지말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라..등등

한 소리 해주고 싶다.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이게 단순히 개인들이 노력한다고 바뀔문제인가?? 어느정도 도움은 되겠지.

거기다가 정부가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배출 감소 목표를 상향시켜,
석탄화력발전소등의 가동도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연료로 쓸수 있는 쓰레기의 소비처도 더 줄어들게 된다면?
그냥 매립해야하는게 아닐까?? 이젠 중국으로 수출할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경기 하남시의 발빠른 대처는 본보기가 될만할 것 같다. 

2015년에 매립장 사용연장을 공모했던 누군가와는 달리,
2015년 지하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립해 쓰레기 대란의 여파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지상공간은 공원과, 물놀이 공원등,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지 궁금하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여 이미지를 찾아보았다. 

아무튼,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고,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다. 

직접적인 중국의 쓰레기 수입과는 연관관계가 없을수 있지만,
중국발 쓰레기 대란을 만든 중국의 신환경법, 석탄사용금지조치로 인해,
석탄을 주원료로 플라스틱원료인 PVC(플라스틱류)와 ABS(고부가합성수지)를 만드는 석유화학 중국업체들의 해외수출이 거의 막혀버려 공급단가를 낮췄던 중국물량이 시장에서 사라지게되었고 그에따라 국내 PVC, ABS를 생산하는 화학업체들의 이익이 좋아질 것이라 한다.

국내 대표업체로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카본케미칼 사업을 한다는 OCI등이 있겠다. 

폴리에틸렌(PE)의 경우 북미의 ECC(에탄분해시설 Ethane Cracking Center) 증설에 따른 공급과다로 관련주식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중국환경규제 여파로 상승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투자관련한 사항은 단지 참조만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의 쓰레기 대란 문제를 지켜보도록 하자.


관련글: [주식투자이야기] KG ETS 쓰레기 대란을 기다리며 보유하다.
http://getmoneyball.blogspot.com/2018/05/kg-e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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