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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의 하녀방과 부동산 규제

파리 초소형 원룸 청약경쟁률 40:1
(월세 94만원)

최근 불법 주택 10개 적발: 9m제곱미터이하는 불법
가장작은 방 1m제곱(0.3평), 가장큰방 6m제곱(1.8평)
매달 방 하나당 집세 250유로(32만원)~ 450유로(58만원)

불법 주택수 7천개 이상, 아파트 가격도 10여년간 2배이상 증가

새로운 주택 개발 및 증축이 금지되어 있음.

건물 꼭대기에 하녀방...파리시에만 11만 4천개정도이나,
최근 하녀방이 임대시장의 최고 인기. 크기는 약 9m제곱미터 월세 약 75만원

고급건물 꼭대기에 위치, 엘레베이터 옆 좁은 문을 열면 하녀전용 계단으로 올라감.

파리시민의 대다수가 소득의 1/3~50% 정도를 집세로 내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이 파리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도시노동자, 학생들임.

그들은 하녀방을 구하게 된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함.



일단 여기까지가 이번주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나온 파리의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사항이다.

지난번에는 홍콩 집값에 대해서 다루더니, 이번에는 프랑스이다.

매주, 집값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시들을 취재해서 방송하는게 뭔가 컨셉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음주는 어느 도시를 찾아나설까 궁금하다.

TV프로그램에서는, 지난 홍콩집값때도 그랬지만,
집값에 대해서 패널들이 나와 그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은 없었다.

알아서 판단하고 해석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나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뭔가 오버랩 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바로 서울의 집값이다.

위에서도 한줄로 기술했지만,

파리시내는 신규 주택의 건축이나, 용적율을 높이거나 할수가 없다.

내가 아는 지식을 동원하면,

나폴레옹3세가 오스만 남작과 함께, 1850년대에 대대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지금과 같은 파리도시를 만들어낸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파리는 아주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복잡하고, 더럽고, 전염병이 자주 창궐하는 그런곳이었는데, 그것을 새롭게 바꾼것이다.

그때만해도, 파리도심의 빈민가들을 모두 강제로 쫓아내야했으니 아주 반발도 많고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파리 도심지는 구글 지도로 봐도 뭔가 멋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출처 구글위성지도: 방사형으로 뚫린 도로가 아주 멋지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렇게 세기의 걸작 파리의 도시건설이....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

너무 잘만들어서, 이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다.

50층, 100층 같은 초고층의 건물들은 당연히 들어설수가 없다.

그래서 규제에 제약이 없는 파리 외곽을 고층 빌딩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집값은 파리 시내만 오르고 있다.

옛것을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위에서 열거한 1m제곱미터에서 사는 사람들과 하녀방에서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소득의 많게는 50%정도를 월세로 내고 있다고 하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현상인 것 같다.

이것을 보니,

서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놔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파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월세 상한제를 두고 있고, 이것을 더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오히려 규제가 집값을 더 올릴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래도 이건 정말 현명한 처사라고 보인다.

최근 프랑스에선 임대료 상한제 재도입이 논란이다. 2014년 28개 대도시에 한해 임대료 상한제가 도입됐고, 대도시인 파리와 릴에서 이 정책이 실시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파리시는 이를 복원하려 하지만 저소득 세입자들을 보호하려는 이 조치가 오히려 임대 아파트의 공급 물량을 막아 버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를 경직시켜 버리는 부작용이 크다는 반론도 많다.  

관련기사: 파리도 집값 폭등 골치… 규제 풀어 공급 늘린다
http://news.donga.com/home/3/all/20180916/92027535/1


서울은 언제쯤 규제를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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