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프랑스 파리의 하녀방과 부동산 규제

파리 초소형 원룸 청약경쟁률 40:1
(월세 94만원)

최근 불법 주택 10개 적발: 9m제곱미터이하는 불법
가장작은 방 1m제곱(0.3평), 가장큰방 6m제곱(1.8평)
매달 방 하나당 집세 250유로(32만원)~ 450유로(58만원)

불법 주택수 7천개 이상, 아파트 가격도 10여년간 2배이상 증가

새로운 주택 개발 및 증축이 금지되어 있음.

건물 꼭대기에 하녀방...파리시에만 11만 4천개정도이나,
최근 하녀방이 임대시장의 최고 인기. 크기는 약 9m제곱미터 월세 약 75만원

고급건물 꼭대기에 위치, 엘레베이터 옆 좁은 문을 열면 하녀전용 계단으로 올라감.

파리시민의 대다수가 소득의 1/3~50% 정도를 집세로 내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이 파리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도시노동자, 학생들임.

그들은 하녀방을 구하게 된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함.



일단 여기까지가 이번주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나온 파리의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사항이다.

지난번에는 홍콩 집값에 대해서 다루더니, 이번에는 프랑스이다.

매주, 집값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시들을 취재해서 방송하는게 뭔가 컨셉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음주는 어느 도시를 찾아나설까 궁금하다.

TV프로그램에서는, 지난 홍콩집값때도 그랬지만,
집값에 대해서 패널들이 나와 그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은 없었다.

알아서 판단하고 해석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나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뭔가 오버랩 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바로 서울의 집값이다.

위에서도 한줄로 기술했지만,

파리시내는 신규 주택의 건축이나, 용적율을 높이거나 할수가 없다.

내가 아는 지식을 동원하면,

나폴레옹3세가 오스만 남작과 함께, 1850년대에 대대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지금과 같은 파리도시를 만들어낸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파리는 아주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복잡하고, 더럽고, 전염병이 자주 창궐하는 그런곳이었는데, 그것을 새롭게 바꾼것이다.

그때만해도, 파리도심의 빈민가들을 모두 강제로 쫓아내야했으니 아주 반발도 많고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파리 도심지는 구글 지도로 봐도 뭔가 멋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출처 구글위성지도: 방사형으로 뚫린 도로가 아주 멋지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렇게 세기의 걸작 파리의 도시건설이....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

너무 잘만들어서, 이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다.

50층, 100층 같은 초고층의 건물들은 당연히 들어설수가 없다.

그래서 규제에 제약이 없는 파리 외곽을 고층 빌딩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집값은 파리 시내만 오르고 있다.

옛것을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위에서 열거한 1m제곱미터에서 사는 사람들과 하녀방에서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소득의 많게는 50%정도를 월세로 내고 있다고 하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현상인 것 같다.

이것을 보니,

서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놔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파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월세 상한제를 두고 있고, 이것을 더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오히려 규제가 집값을 더 올릴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래도 이건 정말 현명한 처사라고 보인다.

최근 프랑스에선 임대료 상한제 재도입이 논란이다. 2014년 28개 대도시에 한해 임대료 상한제가 도입됐고, 대도시인 파리와 릴에서 이 정책이 실시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파리시는 이를 복원하려 하지만 저소득 세입자들을 보호하려는 이 조치가 오히려 임대 아파트의 공급 물량을 막아 버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를 경직시켜 버리는 부작용이 크다는 반론도 많다.  

관련기사: 파리도 집값 폭등 골치… 규제 풀어 공급 늘린다
http://news.donga.com/home/3/all/20180916/92027535/1


서울은 언제쯤 규제를 풀려나?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아메리카노 커피...무슨 뜻인지 알고나 마시자.

하루에도, 아메리카노라는 커피를 많게는 3~4잔넘게 마실때가 있다. 에스프레소는 너무 진하고 쓴데다, 양이 얼마 되지 않아 마신것 같지가 않고, 그 밖에 우유를 첨가한 카페라떼나, 카프치노, 카페모카....등등은,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배가 부르긴 하지만 뭔가 더부룩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선호하는 커피는 단연 아메리카노이다. 가장 뒤끝이 깔끔하고, 각성되어 정신이 맑아지는게 느껴질때가 있다. 그리고 가끔씩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긴 하지만, 보통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천천히 나눠 마실수 밖에 없어서, 바쁜 일상에 떠밀리고 지친 내 마음을 잠시나마 쉬게해 주는 친구다. 그런 아메리카노가, 왜 아메리카노라고 불리는지도 모르고 10수년간을 마시고 있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정확한 검색결과를 찾기 힘들어서, 구글에 물어봤더니 위키백과에서 원하는 답이 나온다. 카페 아메리카노 ( 이탈리아어 :  Caffè Americano ,  스페인어 :  Café Americano ) 또는 단순히  아메리카노 (Americano)는  에스프레소 를 뜨거운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커피 음료 의 한 종류이다. 그 농도는 일반적인  드립 커피 와 비슷하지만 풍미(風味)는 다르다. 아메리카노의 농도는 에스프레소의 '샷' 수와, 더해지는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이탈리아어인 'Caffè Americano'를 영역(英譯)하면 'American coffee'이지만, 영미권에서도 이탈리어 표현 그대로 쓴다. 또한, 'Americano'에서의 'America'는  영어 이고  미국 을 뜻하며, 'no' 부분은  이탈리아어 로서 '~처럼'이라는 뜻이 있다. 글이 좀 읽기 어려울수 있을것 같아서 좀 더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에스프레소에 물탄 것' 이다.  사전적 의미가 ...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그 도전은 우리에게 시련을 안겨준다. 역경과 어려움은, 애석하게도 혼자오는 법이 없다. 일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또 여러번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도전이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왜 이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려고 하나? 나는 내 고집을 피우고,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도전은 결국 주위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안주하려한다. 이런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변화하려는 사람들마저 방해한다. 이렇게 되면 변화하지 않는 그 사람은 퇴보하게되고, 또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은 많은 인재들이 떠나가고, 새로 유입되지 않음으로써 쇠락하게 된다. 변화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 우수한 인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하나 평소에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 누가시키지 않아도 계속 머리속에서 해결책을 찾기위해 프로그램이 꺼지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데, 운이 좋다면 방법을 찾아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고 윗선에 제안해서 살길을 찾게되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를 떠날준비를 한다. 그리고 아무 내색도 하지않고 묵묵히 혼자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가, 준비가 되면, 당당히 사표를 쓰고 나간다. 경제적자유를 누리지 못한채 사표를 낸거라면, 또다시 고난은 찾아온다. 은퇴준비가 완벽히 된 상태라도, 고난은 찾아온다. 내일 당장 무슨일이 생길지....세상의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대처할수 있는 인간은 내가 알기론 없다.

닉슨 독트린 (Nixon Doctrine) 과 트럼프식 외교

독트린(Doctrine) 하니까, 뭔가 있어보이긴 하지만 별거 없다. 사전적 의미로, '선언'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쉽게 말해서, 1969년 제3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리처드 닉슨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선언, 공표했다고 이해할수 있다. 이것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그게 왜?? 뭐 어쩌라고?? 라고 반문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 반문하기에는 당시 아주 큰 사안이었고, 지금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이유가, 현재 미 트럼프행정부가 닉슨의 외교전략을 일부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냉전 시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식의 '미치광이 이론'(the Madman Theory)을 외교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치광이 이론'이란 닉슨 전 대통령이 당시 대립국이었던 북베트남과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구사했던 외교전략이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1969년 유럽과 동아시아, 중동 각지의 미국 주둔군에 핵전쟁 경계령을 내리면서 본인이 다혈질에다 언제든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인식이 퍼지도록 했다. WP는 트럼프 역시 '통제불능과 예측불가'라는 자신의 캐릭터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의문 제기와 적극적 친러시아 행보 등은 파격적인 외교행보 역시 이같은 전략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기사발췌 "트럼프 외교의 미덕은 불확실성" …국제질서 강력 변수로 주목 https://www.ajunews.com/view/20161221083717834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닉슨 독트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1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 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 여러 나라들)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 의  핵무기 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