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프랑스 파리의 하녀방과 부동산 규제

파리 초소형 원룸 청약경쟁률 40:1
(월세 94만원)

최근 불법 주택 10개 적발: 9m제곱미터이하는 불법
가장작은 방 1m제곱(0.3평), 가장큰방 6m제곱(1.8평)
매달 방 하나당 집세 250유로(32만원)~ 450유로(58만원)

불법 주택수 7천개 이상, 아파트 가격도 10여년간 2배이상 증가

새로운 주택 개발 및 증축이 금지되어 있음.

건물 꼭대기에 하녀방...파리시에만 11만 4천개정도이나,
최근 하녀방이 임대시장의 최고 인기. 크기는 약 9m제곱미터 월세 약 75만원

고급건물 꼭대기에 위치, 엘레베이터 옆 좁은 문을 열면 하녀전용 계단으로 올라감.

파리시민의 대다수가 소득의 1/3~50% 정도를 집세로 내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이 파리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도시노동자, 학생들임.

그들은 하녀방을 구하게 된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함.



일단 여기까지가 이번주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나온 파리의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사항이다.

지난번에는 홍콩 집값에 대해서 다루더니, 이번에는 프랑스이다.

매주, 집값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시들을 취재해서 방송하는게 뭔가 컨셉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음주는 어느 도시를 찾아나설까 궁금하다.

TV프로그램에서는, 지난 홍콩집값때도 그랬지만,
집값에 대해서 패널들이 나와 그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은 없었다.

알아서 판단하고 해석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나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뭔가 오버랩 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바로 서울의 집값이다.

위에서도 한줄로 기술했지만,

파리시내는 신규 주택의 건축이나, 용적율을 높이거나 할수가 없다.

내가 아는 지식을 동원하면,

나폴레옹3세가 오스만 남작과 함께, 1850년대에 대대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지금과 같은 파리도시를 만들어낸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파리는 아주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복잡하고, 더럽고, 전염병이 자주 창궐하는 그런곳이었는데, 그것을 새롭게 바꾼것이다.

그때만해도, 파리도심의 빈민가들을 모두 강제로 쫓아내야했으니 아주 반발도 많고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파리 도심지는 구글 지도로 봐도 뭔가 멋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출처 구글위성지도: 방사형으로 뚫린 도로가 아주 멋지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렇게 세기의 걸작 파리의 도시건설이....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

너무 잘만들어서, 이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다.

50층, 100층 같은 초고층의 건물들은 당연히 들어설수가 없다.

그래서 규제에 제약이 없는 파리 외곽을 고층 빌딩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집값은 파리 시내만 오르고 있다.

옛것을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위에서 열거한 1m제곱미터에서 사는 사람들과 하녀방에서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소득의 많게는 50%정도를 월세로 내고 있다고 하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현상인 것 같다.

이것을 보니,

서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놔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파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월세 상한제를 두고 있고, 이것을 더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오히려 규제가 집값을 더 올릴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래도 이건 정말 현명한 처사라고 보인다.

최근 프랑스에선 임대료 상한제 재도입이 논란이다. 2014년 28개 대도시에 한해 임대료 상한제가 도입됐고, 대도시인 파리와 릴에서 이 정책이 실시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파리시는 이를 복원하려 하지만 저소득 세입자들을 보호하려는 이 조치가 오히려 임대 아파트의 공급 물량을 막아 버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를 경직시켜 버리는 부작용이 크다는 반론도 많다.  

관련기사: 파리도 집값 폭등 골치… 규제 풀어 공급 늘린다
http://news.donga.com/home/3/all/20180916/92027535/1


서울은 언제쯤 규제를 풀려나?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주식투자이야기] 폴루스홀딩스, 폴루스바이오팜을 통한 우회상장 (제2의 매직마이크로가 된것인가??)

폴루스라는 제약회사가, 경기도 화성에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인건비가 인도나, 중국, 그리고 제3세계 나라들보다 더 비싼 대한민국에 왜?? 라는 궁금증이 발동했고,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여 관련 기사를 먼저 찾아보게 되었다. 네이버 검색대에 나온 신문기사를 1번과 2번으로 나누어 보았다. 1번에서 알수 있는 사실이 '폴루스바이오팜'이 있고, '폴루스'가 있다. 2번은 폴루스는 2년전 창업 셀트리온 출신 핵심 인력이 창업한 회사가 '폴루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글로벌 바이오 복제약 시장에...' 까지만 나와있다. 1번 기사들을 보고 드는 느낌은 아~~~폴루스는 '지주회사'이고,  폴루스바이오팜은 폴루스의 자회사 인데, 어떠한 사유로인해서 합병을 하는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이 든다.  그리고 2번에서 '셀트리온'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서, 뭔가 이와 연관된 회사라면 '대박'?? 이정도까지 간단하게 추측해 보고 넘어가보자. 폴루스나 폴루스바이오팜이 상장회사 주식이라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수 있겠다 싶었다. 참, 여기에서 첫번째 궁금증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다. 단순히 많은 기술적인 사항이 들어가지 않는 저가의 API와 같은 공장은 인도나, 중국등지에 설립하는것이 좋을수 있겠지만, 핵심 연구인력이 상주해야한다면 당연히 본사지역이나 본사와 가까운 주요도시거점에 공장을 설립하는게 맞을 것 같다. 이잉?? 맨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한 네모박스를 먼저보자. 바이오팜이라고 해서 제약회사인줄 알았는데, 매출구성이 이게 모냐? 97%이상이 통신장비 매출이고, 나머지 약3%가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칸 네모박스 위를 보면, 2018년 1월 26일에 사명을 지금과 같이 바꿨고, 맨 위의 네모박스를 보면, 최대주주가 바로 '폴루스홀딩스'라는 것을 알수 있다. 과연 폴루스가 지배주주 일꺼라는...

[부동산투자이야기] 비싼 아파트를 사면, 돈을 깔고 앉는 것일까??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비싼 아파트를 사고나면, 그만큼의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수는 있겠지만, 자칫 너무 많은 돈을 거주비에 들이는게 아닐까? 어차피 부자여서 비싼 아파트나, 전원주택에 호화롭게 살아도 된다고하면 상관없지만, 돈 없는 30~40대들이 빚까지 얻고 목돈 들여 큰맘먹고 최소 6~7억짜리 서울의 신규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생각해보자. 7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해서, 생활수준이 크게 나아지는가?? 개선이 되는가?? 아니면 월급이 오르는가? 사업이 잘 되는가?? 현재시세로 23평대 약 7억정도되는 아파트에 산다면, 평당 3천만원이 된다. 평당 3천만원이면, 나름 이름있는 서울의 아파트일 가능성이 많다. 강남은 말할것도 없이 당연히 훨씬 더 비싸고, 20평대에 7억정도면 분당 판교지역이거나 광명 철산지역정도 될것 같다. 이렇게 서울의 비싼 아파트에 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원래 집에 돈이 좀 있었거나, 기존에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어놓은 사람이라면 모르겠다. 하지만 단순히 한달에 세후 월급 300백 정도 버는 월급쟁이 직장인이 기존 전세보증금이나 3~4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추가로 3~4억을 대출받아 매수할 경우 말이다. 어떻게되었건, 같은 동네주민으로서 수준을 엊비슷하게 맞춰가야할것이고, 맞춰가려 하다보면 생활비만 더 지출할것 같다.  그냥 혼자산다면 별로 신경쓸게 없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얘기가 많이 달라진다. 엄마들끼리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학원이라도 몇개 같이 보낼려고 하거나 공동과외수업을 받자고도 할수 있다. 입히는 옷가지부터 고급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등 놀이기구는 물론이고 장보는 물가도 더 비쌀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란 참 힘든 일인것 같다. 결국 비싼 아파트에 사는것은 외적으로보이는 이미지일 뿐이지...실속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꼭 있다. 부자동네에 살아야 부자들과 더 많이 어울릴수 있고, 정보도 ...

[주식투자이야기] 경보제약, 상장시 공모가대비 뻥튀기 2배.....그 이후는??

경보제약 공모가 (경보제약 주가흐름: 월봉차트) 위 차트를 보면 경보제약의 공모가가 궁금해진다. 도대체 공모가가 얼마였길래, 상장한 해당월에 38,500원까지 상승했던주가가 내리막길을 걷다가 3년째 하락 및 횡보를 하게되는 걸까 싶다. 한마디로 얼마나 뻥튀겨 먹였길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애초에 공모가가 높았던 것일까? 아니면 상장시초가가 높았던 것일까? 물린 사람은 누구고, 팔고 나온 사람은 누구일까? 그럼 이제, 3년전으로 돌아가 공모가를 찾아보도록하자. (최초 정정전 공모가액 13,000원) (정정후 공모가액 15,000원) 고가인 38,500원대비, 공모가는 15,000원으로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왜 공모가를 13,000원으로 지정했다가 2,000원을 올려 15,000원으로 변경했을까? 13,000원의 2,000원이면 약 15%가 넘는데,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 것이다. 아무튼, 공모가가 확인되었으니, 위에서 품었던 의문에 일부는 해결된 것 같다. 부동산으로 빗대어 얘기하자면 청약당첨후, 전매가 풀리자마자 프리미엄 2배먹고 나온것이다. 왜?? 공모가 15,000원에 상장 시초가가 30,000원, 최고가 38,500원, 최저가가 28,100원이니 못해도 1달안에 2배는 먹었을꺼라는 것이다. 청약한지 1달도 채 못되어 2배가 넘는 수익율이라면...... 이정도 수익율이면 할만 하지 않은가? 그래서 공모주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로 생각해 봐야할 것이 있다. 바로 '보호예수' 이다. 공모주투자만 해도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데, 상장전 장외주식을 들고 있었던 대주주나, 기타임원들의 시세차익은 안봐도 비디오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장후 작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5년까지 보호예수기간으로 설정된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의 물량도 팔지 못했을것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