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감시사회와 그것을 따라가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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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188

중국 거대한 감옥 건설

만약 대한민국 전 국민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내가 어디를 갔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
나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24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다면??

실시간으로 보지 않더라도, 5년뒤에 내가 뭘했었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볼수 있다면??

정말 생각만해도 섬뜩하지 않는가??

내가 마치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것과 같을 것이다.

완전 쇼킹하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실이 지금 중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라 할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인민을 통제한다.

홍콩,마카오,대만인의 경우 주거증을 발급해 준다.

반체제인사들의 경우 철저히 감시하다가 뭔가 수작을 부리는 것 같으면,
잡아다 가둬놓고, 최소 몇개월간 실종시켜버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판빙빙이나, 인터폴 중국총재다.

도저히 못견뎌서 망명이나 이민을 가려고 하면, 그것도 통제된다.
어디로 가는지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기 떄문에, 공항이나 검색대같은 곳에서 여지없이 걸리기 때문이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조단위 그룹회사도 국유화 될 전망이라고 하니......
할말이 없다.  이미 그들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정부기관 소속인 유니온페이, 왕롄과 같은곳에 이미 흡수된 상태이다.

중국은 그렇다치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걸 따라가고 있다.

의도한것인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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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정규직 70%를 빼가겠다니…이게 민주노총의 정의인가"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2409641

민주노총, 민간업체 소속 8000명 公기업 直고용 요구

“우리 회사 국내 사업장의 총직원이 510명인데 이 중 370명을 공기업이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한마디로 회사를 폐업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들이 말하는 정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사를 읽다보니, 나도 모르게 이런 미친00....욕이 나온다.

고용난을 빙자하여 정부기관의 몸집을 최대한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권한이 점점 막대해져간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두번째로는 방만 경영을 하고, 적자가 나도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된다.


참 걱정이 많이된다.

어차피 4차산업혁명이 상용화되면서,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면,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정부가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한 시대가 오게 되어 있다.

내가 카드를 언제썼는지, 결제를 언제했는지,
스마트카를 타고 어디로 갔는지 등등 모두 CCTV에 잡히거나 전산에 등록되어 추적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시스템으로도 어느정도 가능한 일이긴하다.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저렇게 CCTV로 1명 1명 체킹해서 전산화 시키고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일괄적으로 감시 통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산당이라서 그렇겠지만,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말이다.

1991년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리고
2001년 중국을 WTO가입시키면서,
기대했던 자유시장체제, 자유민주주의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중무역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겉으로는 경제싸움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념적 싸움이 되고 있어서 신냉전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중국 공산주의적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