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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독트린 (Nixon Doctrine) 과 트럼프식 외교

독트린(Doctrine) 하니까, 뭔가 있어보이긴 하지만 별거 없다.

사전적 의미로, '선언'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쉽게 말해서,

1969년 제3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리처드 닉슨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선언, 공표했다고 이해할수 있다.

이것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그게 왜?? 뭐 어쩌라고??

라고 반문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 반문하기에는 당시 아주 큰 사안이었고,
지금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이유가,
현재 미 트럼프행정부가 닉슨의 외교전략을 일부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냉전 시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식의 '미치광이 이론'(the Madman Theory)을 외교전략에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치광이 이론'이란 닉슨 전 대통령이 당시 대립국이었던 북베트남과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구사했던 외교전략이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1969년 유럽과 동아시아, 중동 각지의 미국 주둔군에 핵전쟁 경계령을 내리면서 본인이 다혈질에다 언제든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인식이 퍼지도록 했다.

WP는 트럼프 역시 '통제불능과 예측불가'라는 자신의 캐릭터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의문 제기와 적극적 친러시아 행보 등은 파격적인 외교행보 역시 이같은 전략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기사발췌
"트럼프 외교의 미덕은 불확실성" …국제질서 강력 변수로 주목
https://www.ajunews.com/view/20161221083717834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닉슨 독트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1
  1.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2.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 여러 나라들)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무기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3.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4. 아시아의 각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여러 나라 상호 원조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5. 아시아의 각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내용2
  1. 미국은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는 지킨다.
  2. 동맹국이나 기타 미국 및 기타 전체의 안보에 절대 필요한 국가의 안정에 대한 핵보유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
  3. 핵공격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그 1차적 방위 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은 군사 및 경제원조만 제공한다.
  4. 군사적 개입도를 줄인다.[2]


위키피디아의 사전적인 내용풀이로는 잘 와닿지 않는다.

내식대로 쉽게 풀어보면,


이제부터 너희들 안보에 대해서,
미국은 발 뺄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좀 해~~~(귀찮아)
무슨 상호안전보장기구나...뭐 그런것도 만들구 말이야~~~

그래도 미 동맹국이니깐, 

핵공격 같은건 우리가 막아주는 걸로 할께~!

이상 끝~~~~~~~~~~~~



그리하여,
대한민국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약 2만명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때부터 계속 주둔하고 있었던 미 제7보병사단이 동두천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서부전선 총 248Km중 28.8Km를 맡고 있었던 미 제2사단이 휴전선 경계임무를 한국에게 넘겨주고, 7사단이 있던 동두천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로써, 휴전선 철책방어는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맡게된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 포병대대를 재배치하고, 군사원조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북한에게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게 아닌가 싶다.

안그래도, 김일성은 베트남전을 보면서,
게릴라식으로 공비들을 남한에 투입하여 국지전으로 남한사회를 혼란에 빠뜨릴려고 했는데, 미군마저 대량으로 철수하게 되니 좀 더 손쉬워 진걸로 생각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주한미군만 뺐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심리적 충격은 덜 받았을 것이다.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을 유엔안보리이사국으로 지정하고, WTO국제무역기구 회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국제사회로 이끌어 나오게 만든것이다.

즉, 남한과 북한은 아직 화해를 하지 않고, 정전상태인데,
그 뒤를 봐주던 중국과 미국이 서로 먼저 화해(?)를 해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 시절 대통령이었떤 박정희는....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을 것이다.

그나마 미군을 이용해 국방비를 아끼고,
미국의 원조를 통한 경제개발을 열심히 야심차게 하고자 했는데 말이다.

끊임없는 북한의 대남공작과 김신조와 같은 1968년 1.21 청와대기습사건과,
믿었던 미국의 배신..(배신이라고 하기보단 방관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듯하다. )

결국 1972년 유신 정치를 불러오게 하고,
어느나라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핵을 개발해야한다고 결심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1964~66년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도,
그것보다, 중화학공업과 원자력 기술이전 및 지원을 요청한 것을 봐도,
언제든지 핵을 만들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한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모든 것을 구상하고 계획한 브레인은 당시 미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박사로 여겨진다.

아마 베트남전을 보면서 이런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지금 말이야.....

공산주의국가 대빵이 도대체 누구여??


바로 소련이잖아??


그냥 소련만 붕괴시키면 끝나는 게임아냐??


그런데, 왜 우리는(미국) 여기 베트남에 와서 힘들게 개고생하고 있는건가??


게다가 같은 공산국가인데, 

베트남과 붙어 있는 중국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잖아???

호치민은 공산주의자라고 하기보단 민족주의자아냐??

어차피 자기나라 잘 먹고 잘살려면 미국한테 손 뻗어야 하는 브레튼우즈체제인데,
그러면 가만 놔둬도 자연스럽게 중국 견제까지되는 거잖아?? 

그냥 베트남에서 철수시키자.


미군이 베트남에서 빠지면, 중국이 덜 신경쓰이겠지??


한반도처럼 1.4후퇴 시키려고 대비시켜놨을수도 있잖아??


그럴필요가 없어지면, 중국녀석들은 어떻게 할까??


소련이 강대국이니깐, 아무래도 그쪽 국방경계쪽에 더 치중하게 되겄지??


그러면 공산주의대빵 소련과, 거의 대빵하고 비슷한 사이즈에 중국은....

자연스럽게 서로 으르렁 거리게 되겄지??

국경에다가 군사력을 집중시키면 말이지. 

이건 지정학적으로 당연한 수순이니깐 말이야.

중국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미국이 나서서 살살 꼬득여서 값싼 노동력으로 미국에 수출하게끔 만들면, 분명히 내 말 듣게 되어 있어.

거기다가 대만까지 미국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움직일 수가 없지...'



이런식으로 생각했을 듯 하다.

결국 1991년 소련은 아래와 같이 15개국가로 쪼개지면서 붕괴된다.

(출처: 위키피디아)


결과적으로 소련이 붕괴되어서,
소련붕괴가 목적인것처럼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지만,

어찌되었건,
대만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강대국의 논리에 약소국들은 언제든지 팽~ 당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인셈이다.


1969년부터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한 2016년 약 47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 가고 있다.

미국은 현재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다.

(네이버에서 키신저-러시아 검색화면)

손잡는다는 표현은 미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수가 있을려나?
아마 긴장관계를 완화 시킨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수도 있겠다.

결국 러시아를 이용할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러시아에 힘을 좀 실어주려면, 트럼프가 유가를 좀 올려줘야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게 내 생각이었다. (유가는 많이 떨어졌지만ㅠ)


리처드 닉슨 행정부가 데탕트를 통한 중국 카드로 러시아를 견제했다면, 트럼프는 ‘러시아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는 ‘닉슨 거꾸로 하기(Reverse Nixon)’ 구상이 되살아났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경이다.


출처: 김진호의 세계읽기 : ‘위대한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트럼프 대전략 노골화 예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90600015&code=970100


지금 보면 미국은 시리아에서도 발을 빼고 있다.

다시 미국의 '배신'에 절망한 쿠르드족의 `내 나라' 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543468&sid1=001

기사를 보면,
미국은 시리아정권에 반기를 들고 있는 쿠르드족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미군을 철수시킨 것이다.

즉, 시리아정부군을 지원한 러시아를 봐주고 있을수도있다.
중국도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지만, 그것까지 봐줄려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 중국군은 이스라엘을 통해 응징할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 되었든,
중국은 미국에 쉽게 밟힐수 있다.

왜냐고??

경제적인 이유를 둘째치더라도,
먼저 유럽연합 EU를 봐라.

그렇게 많은 제각각의 정체성을 가진 국가들이 그리 쉽게 Union(통합) 되겠는가??

유럽은 중국에 비하면 약과다.

지금은 하나의 중국인것 같지만,
알고보면 통일중국인 것이다.

중국의 긴 역사상 중국이 하나의 통일국가로 존재했던 적은 많지 않다.

방언만 해도 아마 47개가 넘을 것이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
북부, 중부, 남부 지역으로 나뉠수 있고,
위 3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대부분 먹고 살만하고, 자치권을 가졌다고 보면된다.

하지만,
총 인구가 13억이라면, 위 3지역 인구는 절반인 6.5억명 밖에 되지 않고,
기타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이 그 나머지 절반이다.

티베트, 신장지역 이슈만 살살 건드려도,
펑~~하고 터지거나, 큰 타격을 받게될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만약 통일한국이 되어 만주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큰 위기가 오게 된다.


이것저것 연관지어서 얘기하다보니,
글이 쓸데없이 길어진것 같은데,

아무튼 닉슨정부때, 금태환정지까지 발생하는 등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닉슨 거꾸로하기의 트럼프때도 큰 변화가 발생하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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