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문재인 정권은 근로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근로자를 위한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왜냐면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삼모사'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인가? 기업인가? 대부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대기업보다, 중소 수출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준다. 그런데, 어려워지는 기업들은?? 특히 중,소 그리고 중견기업이 제일 힘들다. 대기업이야 이미 해외법인이나 거점도 많은대다, 쟁여놓은 잉여금도 많아서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중소 기업들 은?? 직격타 다. 납기맞춰야해서 새벽에도 공장돌리면서 일해야하는데, 업무시간을 법적으로 줄여놓으니, 대책이 없다. 그렇다고 사람을 더 뽑아쓸수도 없다. 경쟁은 글로벌적으로 심화되기만 하는데, 판관비에서 마이너스가 난다. 거기다 앞으로 최저임금도 1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니, 공장이나, 사무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인다. 오히려 대기업들이야 진작부터 해외생산기지 사이즈를 키울려고, 정부와 언론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때다, 잘됐구나' 하면서 옮길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다르다. 한마디로 리스크를 걸어야 하고,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하는것 아닐까?? 난처하기만 할것 같다. 최저임금도 일괄적으로 1만원 인상이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마다 물가와 지가(땅값)가 다른 것을 반영하여 전국팔도를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할것인지, 특별시 광역시는 얼마얼마, 지방 어디는 얼마...아니면 인구수대로 나누던지 하여 차별화를 해야한 것 아닐까?? 혹은, 회사나 장사하는 가게의 매출이나 이익율 기준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