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으라, 그날이 다가온다!
아니... 다가 왔다.
그리고,
설국열차다.
최하 빈민층들끼리의 살육전쟁,
약한자는 뜯어먹힌다.
설국열차와 투모로우,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된 기사를 보는 내내,
왜 난 위 2개의 영화가 떠올랐을까???
공시지가 상승과, 설국열차와 투모로우.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것일까???
만약 당신이 이 영화를 봤다면,
두 영화에서 왜 설국의 추위가 왔는지 기억하는가???
그건 바로 폭염때문이다.
지구평균기온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 지구는 열대아 현상과 여러가지 이상기후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각국은 기온을 낮추기 위해 기후조절물질인 CW-7라는 것을 로켓을 통해 살포하게 되고...그에 대한 부작용, 반작용으로 지구는 극한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
투모로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기온조절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계속되는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류의 흐름을 바꿔놓아
지구가 빙하기로 빠져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뭔가 공통분모가 있지 않은가???
- 설국열차: 너무 더웠고, 그 더위를 해결하기 위해 한 조치가, 빙하기를 불러왔다.
- 투모로우: 온난화가 극에 달하자, 빙하기가 왔다.
결국 어떤 현상이 '극'이라는 것에 도달하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공시지가 급상승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가??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이것저것 다 노력했는데,
결국 부동산 가격을 더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공시지가까지 매매 시세호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 상승시킨다.
1주택자 주택부동산의 경우,
상한선이 작년대비 150%이기 때문에,
딱 150%까지 올렸다.
다주택자는 상한선이 200%, 300% 이상 올라가니 부담이 더 크다.
보유세 세금이 얼마안되겠지 생각할수 있겠지만,
문제는 상한선에 걸렸었기 때문에, 매년 올릴 것이라는 것이고,
직장이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보료도 폭탄으로 다가온다.
아래표를 보니, 건보료인상률이 약 20% 정도 되는 듯하다.
정말 소득없이 서울에 집한채 있는 65세이상 어르신들은,
어쩔까 싶다. 30평대가 넘으면 9억이 넘는 곳이 더러 있는데, 이런곳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또 종합부동산세도 내야한다.
보유세도 오르지, 건보료도 오르지, 부자라고 인식되어 기초연금도 못받지.....
오바마케어가 아니라 앞으로 문재인케어로....건보료는 더 오를일만 남았다.
위 표를 보면 공시가격 30%오르면 9만5천명 탈락인데,
100%오르면 얼마나 될까??
결국 의도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는....
어떤 용어가 좋을까? 패턴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런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메커니즘이,
영화 설국열차와 투모로우를 연상시킨 것이다.
어떨때는....그냥 그게 싫어도,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도,
내가 바로 잡아야 할것 같아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것이 좋을 때가 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더 안와닿을수 있겠지만 말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면,
굳이 나서서 다른이들의 관계에 대해 나선다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사실 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것인데, 글을 쓰다보니, 모든 경우에 적용시킬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론 놀랍다.
물론 때에 따라서 나서야 할때가 있지만 말이다.
어쨋든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해 진다.
집값을 잡으려고 이것저것 다해봤지만,
집값만 더 오르고, 토지, 상가, 주택 다...안오른게 없다.
집이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니,
임대료를 올릴수 밖에 없다.
이것도 제한을 두었으니, 가능한만큼 끝까지 올릴것이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면 그들도 올릴수 있는 만큼 판매가를 올리게 될것이다. 이것은 이미 천률일편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판매가를 올리니,
사람들은 그만큼 구매를 하지 않게 되고,
자영업자들은 몰락한다.
그중에서 살아남는 자영업자들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거나, 줄어든 상점, 음식점으로 몰려든 손님들로 인해 장사가 잘된다.
자영업자들이 몰락해서, 상점에 공실이 생기고,
공실을 견딜수 없는 주인들은 부동산을 시장에 팔려고 내놓게 된다.
이건 주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럼 주택시장도 얼어붙게 되는데......
아마도 이것을 의도했을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올라서 세금도 많이 걷고, 그에 따라서 집값도 잡게되니, 일거이득이라고 단기적으로 볼수도 있겠다.
하지만,
2018년부터 시작된 인구절벽,
헬리오시티와 같은 서울주택공급과,
3기신도시까지 진행되는 수도권 주택공급....
미중무역분쟁으로 얼어붙은 경제상황과,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저물어 간다고 하며,
어려워지는 주머니 사정에,
거기다 중국이나 유럽어디서 부채폭탄 한두개 펑펑 터뜨려주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Recession 공포 분위기 조성까지 된다면??
그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부동산이 떨어질수도 있다.
마치 설국열차에서 각국이 기후조절을 실패하여,
폭염은 해소되었으나, 빙하기가 오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비관론자가 아니라,
언제나 낙관론자이고 싶다.
낙관론자 투자자가 평균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안좋은 상황도 Risk관리상 자유롭게 상상해 보는것도 좋지 않은가??
말도 안되게, 현실의 부동산 시장상황과 영화 설국열차, 투모로우를 연결시켜 글을 올려본다.
참고기사
공시지가 인상에 세금폭탄?..명동 땅 얼마나 하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3727975
[집코노미TV] "보유세 폭탄 남의 일 아니다"…단독주택 공시가 최고 3배 폭등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78948e
소득 없고 집 한 채뿐인 은퇴자도 건보료 20% 이상 오를 듯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844111
집 가진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탈락 속출한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844011
'땅값 공식' 갑자기 깨버린 정부…"공시가격 신뢰 완전히 무너졌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79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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